이재명 정부답지 않다는 말은 좀 이상하다. 이 대통령은 원래 공무원들을 들볶는 사람인데. 이 정부는 종래의 민주당계 정권과 달리 기본적 감성이 '여민휴식'이나 '포용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이재명 정부에 뭘 기대한 것인지 모르겠다.
다카이치 내각 출범 때도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비슷한 말을 하길래 좀 걱정했었다.. 현실적ㆍ결과적으로는 업무 과중은 불가피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수반은 권위를 가지고 솔선수범을 해야 하며 그 워딩과 바이브, 거조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다. 정부수반의 리더십은 그의 개인적 인격과 불가분이니까.
한국ㆍ일본은 과로사회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성장 시대로부터의 DNA는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정부ㆍ다카이치 내각은 성장 담론을 재소환해 걱정과 우려를 낳고 있다. '적정노동'과 '소득 확보' 사이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고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제고 유인, 직업 생태계 보전 및 적정경쟁 등을 위해 나서야 한다.
지금은 정부가 성장을 주도적으로 견인하는 게 아니라 인프라ㆍ보건ㆍ복지ㆍ교육ㆍ돌봄ㆍ고용 창출ㆍ적정규제ㆍ물가 대응 등 시장 특히 가계의 외생적 방패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패배했지만 일본 중도개혁연합의 '생활자 퍼스트 生活者ファースト'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정부수반은 패러다임을 주도한다. 언어가 가지는 상징성과 무게를 더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