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Synthesis)의 정치로 나아가자

반(Antithesis)의 정치를 넘어

'반사 이익의 정치'는 어제부로 종결되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의힘의 핑계를 댈 수 없다.

그러나 몇 년 뒤에는 국민의힘이 그런 구조의 수혜를 다시 입고자 할 것이다.

국민들로서도 실은 국민의힘이 아닌 대안이 민주당 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택한 것이다.

동시에 2022년 지선 참패 이후로 민주당은 집권 세력의 실책에 대한 심판의 선택지로서 반대 급부를 누렸다.

내적으로는 윤석열 정권 타도라는 명분이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렀고 강경파가 당내 여론을 주도했다.

당원주권이 국민주권보다 앞선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집권하니 국민주권을 말한다.

정작 진영 차원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택하지 않은 국민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정은 내란과 정의 구현 프레임을 계속 쓸 모양이다.

그들이 원하는 귀결이 정확히 무엇인가?

실은 최근 몇 년의 당내 경선 결과는 그들이 원하는 방향의 귀결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

보수 세력은 엄연한 존재하는 현실이다.

그건 존재를 인정하기 싫어도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이념이 아닌 정체성과 감정에 기초해 진영이 나뉘는 것이 우리 정치의 특성이므로 당분간은 그럴 것이다.

나는 변증법에 회의적인 입장인데 그 논리의 틀만 가지고 온다면, 반이 합으로 반드시 나아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치는 형성적인 것이므로 반을 말할 때에도 결국에는 합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순리는 합으로 가야 하는 것인데 반에 계속 머무르면 결국 모순과 파열이 생기게 된다.

공수의 위치를 바꾸어 가며 계속 집권 세력을 끌어내리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크게 보아 그것이 정치의 양상이라면 그것의 구체적 내용이 되는 사회적 담론이나 정책과정이 보다 합리적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구조나 경제 등과 관련된 여러 삶의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하고, 또 국민 스스로가 주권자로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숙의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정치인에게 내맡기고 선거에서만 끌어내리기를 반복하고 정치인은 계속 상징과 이미지 정치만 반복하는 식이면 부지불식 간에 이미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권력투쟁이 정치의 전부인 경우, 언젠가는 시스템 전체가 파탄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흐르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시민들이 사회적 논의의 질을 성숙하게 하고 제도정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비판할 필요가 있다.

반사 이익의 정치, 반의 정치가 아닌 대안이 있는 성숙한 정치, 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