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전략 없는 지출이 왜 실용이고 보수?
내부보다는 외부의 시선이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누차 말하지만 자기가 보수니 중도니 실용이니 해도 그것을 진정으로 결정하는 것은 결국 타인과 다른 주체들이며 그 근거는 본인의 언행과 스타일 등이다.
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규모 지출로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 했으나 견고한 재정 전략은 없었다.
이는 통상적으로 증세ㆍ지출확대를 동반하는 범좌파나 우파 일부의 견해와는 다르다.
더구나 최근 첨단산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노동수요ㆍ노동공급 간 미스매칭이나 숙련ㆍ비숙련 등의 문제 없이 되는지 등의 문제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
이번에 대통령비서실ㆍ정책실 경제정책 인선을 보면 학자ㆍ관료가 포진했다.
윤석열 정부만큼 재정을 긴축적으로 가져가지는 않더라도,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견해에 따라 확장재정은 하겠지만 그 규모에는 한계가 뚜렷할 것이다. (당장 이 대통령은 추경을 더 편성하겠다고 했다.)
그렇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아베노믹스처럼 국채발행과 그것을 중앙은행이 흡수토록 하면서 금리를 제로 내지 마이너스로 만들겠다고 한 것도 아니다.
이 대통령은 정치 주도 행정을 강조해왔는데, 그게 되려면 단순히 관료들을 정무적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정치-행정 간 내용과 논리의 연속성ㆍ일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재정 전략의 불투명성은 대규모 산업ㆍ복지 지출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양적 완화나 증세 등을 공언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공약 규모를 축소하면 후퇴와 불이행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재정 전략 없는 대규모 지출은 좌익대중주의(Left-wing Populism)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2009년 일본 민주당도 그런 재정포퓰리즘 공약을 했다가 소비세 인상을 둘러싸고 내분이 발생했었다.
외교적 차원에서만 보면 중국의 지정학적 위상과 우리나라와의 교류 현황ㆍ대북관계에서의 역할 등 때문에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이유는 있다.
문제는 '균형외교'라고 말하는 순간 현실적으로 신권위주의 대 민주주의의 가치ㆍ체제로 양분된 신냉전 상황에서 서방에 불신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과잉된 이념외교를 하긴 했지만 결국 가치질서의 충돌에서 줄타기를 하는 건 빤히 보이는 수이므로 양측의 압박 특히 동맹인 미국의 의구심을 사게 된다.
평자들이야 그냥 서구의 편견ㆍ선입견이라 하면 그만이지만 집권 세력 즉 경세가들은 그렇게 대응해서는 곤란하고 커뮤니케이션 관리를 잘 해야한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도 5일 ‘한국의 새 대통령 앞에 놓인 가시밭길(The thorny path for South Korea’s new president)’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좌익 민주당(The leftwing Democratic party)’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대통령은 과거에 경제에 관해서는 자신을 ‘급진적 좌익 개혁가(A radical leftwing reformer)’라고 표방했다”고 말했다. FT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4일 내세운 ‘실용주의적 시장 자유주의’에 대한 약속은 안심되지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 확대 계획의 경우 급격히 증가한 국가 부채를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