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DSR 전면 백지화" 금융위, 연내 시행 X
"전세대출 DSR 전면 백지화" 금융위, '연내 시행 안해' 전셋값 전망
"전세대출 DSR 전면 백지화" 금융위, '연내 시행 안해' 전셋값 전망은?
사진=나남뉴스연내 시행 예정이었던 전세대출 DSR 적용이 전면 백지화됐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DSR을 적용 시, 전세대출 한도가 갑자기 줄어들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를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22일 국회와 금융위원회 등은 연내 예상되었던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하여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기로 하였기에 업계에서는 여러 혼란이 오가는 상황이다.
DSR은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대출 방안이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을 매매할 때는 반드시 DSR을 적용하여 대출을 내주고 있지만, 현재까지 전세 제도는 DSR의 규제를 받지 않았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이미지 / 사진=픽사베이전세대출은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20년 3월 0.75%까지 금리가 낮아진 뒤 이후로 급증하기 시작했다. 2020년에는 0.5%로 저금리기조가 계속됐고, 2021년 11월이 되어서야 1%대로 올라왔다.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이다 보니 2022년에는 어느새 170조 원을 넘어섰다. 전세대출은 보증금의 약 80∼90%까지 대출을 지원하므로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일종의 촉매제가 된 셈이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하여 결국 마지막 카드였던 전세대출 DSR 규제를 꺼내 들었다. 지난달 9일 DSR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곧바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 수도권 전셋값 한동안 계속 오를 전망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이미지 / 사진=픽사베이특히 대통령실에서는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주택을 구입하기 힘든 서민들의 살 곳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인하여 가계부채 증가세나 전셋값 상승세가 더욱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서울 전셋값은 40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DSR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 내린 이유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만기가 2년으로 돌아온다.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상환 기일이 짧으므로 성격이 다르다"라며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 역시 무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전세대출 규제 백지화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의 전셋값 상승 추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