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더 줄게" 정부, 소아청소년과 보너스 약속
"100만원 더 줄게" 정부, 소아청소년과 '보너스 약속' 의사 반응은?
"100만원 더 줄게" 정부, 소아청소년과 '보너스 약속' 의사 반응은?
이미지 속 인물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사진=나남뉴스정부와 의사들 간 갈등 봉합이 요원한 가운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92%를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갖가지 대책을 내놓으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는 매달 100만원의 수련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2907명 중 약 92%에 해당하는 1만 1985명의 전공의가 계약 포기, 근무지 이탈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장에 복귀하고 싶어도 고의적으로 이를 방해하거나 교사·방조한 행위 역시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해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사진=KBS뉴스7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신고된 의사 집단행동 피해 사건은 모두 424건으로 집계되었으며, 그중 수술 지연(307건) 호소가 가장 많았다. 정부는 집단 행위에 들어간 전공의를 향해 칼을 빼든 동시에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가혹한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최장 36시간 근무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는 이달 3월부터 매달 100만원의 수련비를 더 지원한다.
이는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수련환경 개선 촉구에 힘입어 병원 복귀를 놓고 갈등하는 이들을 위해 돌아올 여지를 주기 위한 조처로 해석된다.
의사 평균 연봉 2억 5천만원, 월 100만원 수련비 실효성 있을까
사진=KBS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실시하겠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현행법상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전공의가 가장 오래 근무하는 시간은 36시간(응급 상황 땐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전공의들은 가혹할 만큼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이다.
다만 연속 근무시간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면 수련병원에서 근무할 이들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전문의 채용을 늘려야 한다. 이는 정부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는 매달 100만원의 수련비를 더 지원하여 기피과목인 소아청소년과 지원자를 늘리기 위한 방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정책 현실성에 대하여 전공의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의사들의 평균 임금이 2억 5천만원인 점을 고려한다면 월 100만원의 수련비는 전공 선택을 좌우할 만한 매력적인 대책 방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와 의사 간 첨예한 대립 가운데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전공의 엄벌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한 총리는 "복지부와 경찰청은 복귀하려는 의사들을 일부러 따돌리고 개인 정보를 유출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조치해달라"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