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공룡과의 전쟁 선포,디지털 세금

1980년대 정보화 혁명이 시작되고, 2000년대 초고속 인터넷이 가정마다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IT산업은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가장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들이 탄생하는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Google, Apple, Microsoft, Amazon, Facebook로 대변되는 미국의 거대 IT기업들은 IT산업의 각 분야를 독점 또는 과점 시장화시키며 더 이상 특정 국가 수준에서 제어를 할 수 없는 존재로 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이 거대 IT 공룡들을 견제하고 통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로 미국 민주당의 유력 경선 후보 중 하나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아예 공약으로 IT기업들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유럽연합에서는 디지털세(Digital Tax)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IT 공룡들의 해체를 주장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 출처 : TTIMES)

디지털세(Digital Tax)는 앞서 말한 거대 IT기업들이 수익은 각 국가별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이용해 온라인 광고를 하고, 데이터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지만, 실제 법인세 등은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 내는 것으로 인해 착안된 세금입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전통적인 제조업 기업들은 23.2%의 실효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IT기업들의 실효 법인세율은 9.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구글은 구글 플레이와 유튜브 등을 통해 2016년 기준으로 5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으나 세금은 200억 원 정도를 냈으나, 비슷한 매출을 기록한 네이버는 법인세로 4,000억 원이 넘는 돈을 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 출처 : 조선 비즈 )

시작은 데이터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데이터를 이용한 수익을 되돌려주자는 것이었지만, 그 속내는 조금 복잡합니다. 우선 디지털세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유럽은 아직까지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 대비한 무기로써 디지털세를 주장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반대로 거대 IT 공룡들이 몰려있는 미국은 디지털세 부과 시 추가적인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IT기업들이 점차 거대화/세계화되고, 기술 발전을 독점할수록 거대 IT기업들을 견제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점차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발전과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전체적인 사회의 효용이 증가하지만, 한편으로는 빈부 격차와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도태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IT산업은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독점적 시장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독점이 이뤄지는 경우 건전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공약을 소개했듯이, IT 공룡들을 견제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단순히 미국 밖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 더 크게 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경쟁으로 성장해온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사회는 '독점'이라는 단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과거에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견제한 덕분에 구글과 크롬이 성장할 수 있었던 사례 등이 있었기 때문에 거대 IT 공룡들을 건전하게(?) 견제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