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자 벌칙세 해당국가에 한국도 포함된다구??

트럼프 감세안 제899조, 외국인 투자자 벌칙세가 미국 배당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화젯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내에서 얻는 배당금이나 이자 소득에 대해 최대 20%의 추가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당연하죠. 현재 15% 배당소득세를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후 세후 배당금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매년 5%씩 최대 20%까지 추가 과세를 때린다고 하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 마디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듯한 충격입니다. 여기서 외국인 투자자의 의미는 미국을 제외한 전체 해외 투자자가 아니라 미국에 대해 불공정한 제재를 가하는 국가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불공정 대상 국가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미국 재무부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국가들이 대상인지가 관건인데요. EU, 캐나다, 호주, 인도, 일본과 한국 등이 대상국가 후보라고 합니다. 특히 이 법안은 유럽을 겨냥한 것으로 유럽에서 검토 중인 ‘구글세’ 등 불공정한 디지털 세금을 미국의 기업에 부과할 경우 미국은 해당 국가의 투자자에게 보복성으로 벌칙 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이고 매년 5%씩, 최대 20%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법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을 1표 차이로 통과했지만, 상원은 아직 해당 법안에 대해 심의 중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게 된다면 해당 국가의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투자 전략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저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대응안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개인의 경우 투자종목부터 포트폴리오 전략 전체가 크게 달라져야 할거 같구요. 법인의 경우는 세금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배당세에 벌칙세까지 관련 세금들이 법인세와 어떻게 결산을 해야 할지에 대해 세무사님들과 상의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 법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상원에서 조정을 거쳐 또 다시 하원에 내려와서 세부사항들을 손보게 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8월 중에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되기 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거 같습니다. 또 미국 국채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예외조항도 있다고 하니 아마 상원에서 상당 부분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골드만삭스나 월가에서도 이 899조 조항은 미국의 관세에 대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유럽을 겨냥한 협상용 카드일 뿐이기 때문에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종의 미국 빅테크 기업을 살리기 위한 협상용 카드다 라는 견해입니다.

법안이 통과될지 폐기될지, 또 다른 합의가 나올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시장의 불확실성이 또 하나 생겨났다는 점입니다. 어찌됐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꾸 이런 불확실성이 생겨나서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불안해지니까요. 세계 최대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의 풍부한 유동성과 4차산업혁명시대 AI혁신을 창조해내고 있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계속되는 징벌적 과세 정책과 말 한마디에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크게 무너지고 있으므로 이런 상태가 반복되고 지속된다면 미국에 투자하는 자금이 유럽이나 해당 자국의 증시로 유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겠죠. 개인적인 대응안은 영상을 통해 종종 공유드리고, 법인 솔루션 관련해서는 다소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스터디에서 안내드려볼게요.

유튜브 채널명을 ‘황금별의 부자노트‘라고 한 이유는 이렇게 시장을 견디며 기록을 남기면 오늘의 기록이 내일의 부가 되어, 우리가 남긴 기록이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시장 앞에 겸손한 자세로 꾸준히 투자성과를 기록해가며 소중한 자산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