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론] 5장 적용 1

자유와 노예화

[자유와 노예화]

밀은 자유론의 마지막 장에서 자신의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논한다. 4장까지 다루었던 원칙들이 현실의 구체적인 문제들과 맞닥뜨릴 때,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개입의 균형을 잡는데 필요한 두 가지 명제가 제시된다.

1. 개인의 행위가 자기 자신 이외의 누구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개인은 사회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2.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혹은 법적 처벌이 정당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