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 한국언론학회는 ‘시장 자율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료방송 규제개선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노창희 연구위원은 유료방송의 자율성 증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노위원은 상품 구성과 관련된 규제가 유료방송이 OTT와 비교해 요금을 올리기 어려운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포함한 유료방송의 자율성 증진을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각 방송 매체별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역무를 잘 구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병행해야 한다고 노위원은 지적했습니다. 노위원은 케이블TV를 예로 들면서 케이블TV가 지역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역성 관련 규제 완화 및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노위원은 유료방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처들 뿐 아니라 국회,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모여 전면적인 규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 이용자,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협치를 통해 현재의 부작용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