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기의 양날검: 국가를 살릴까, 무너뜨릴까?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국내 정치·경제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표어를 걸고 선심성 현금 살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소비쿠폰 정책은 30조 5척억원 규모의 2차 추경 중 13조 2천억 원을 투입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경기부양책을 시행한다.
1차 지급은 7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이 기본 지급된다. 여기에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 84개 시군의 주민들에게는 2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8월 중순에는 2차 지급이 이어진다.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결과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2만 원, 차상위 계층은 42만 원, 일반 국민은 최대 27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코로나 시기의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소비 진작에 일정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KDI는 현금성 지원금의 소비 유도 효과를 20~40%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했을 때 약 40만 원의 실질 소비 증가를 이끌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크다.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뿌리는 정책은 포퓰리즘에 불과하고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소비 촉진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간신히 잡아둔 인플레이션을 다시 만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인플레이션은 기업가들이 투자할 유인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자를 상승시켜 국가에게 큰 부담을 지운다.
일본정부의 선심성 현금살포 정책
The economist에 따르면, 일본 정부도 이재명 행정부와 같은 정책을 시행한다고 한다. 일본은 GDP 대비 높은 채무 비율이 낮은 이자율로 비해 문제 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이자율이 상승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정치인들은 선심성 현금살포를 통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시민들은 인플레이션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 현금살포 정책을 환영하고 있다. 일부 야당은 소비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총리가 약속한 1인당 2만엔(아동, 저 소등층에게는 2배를 지급하게 됨)을 주는 현금 책은 GDP의 0.5%에 달한다. The ecnomost에 따르면, 일본의 정책은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가진다.
첫째,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이자를 내리지 못하고 이는 재정건전성을 악화한다.
둘째, 세계가 보호무역주의를 흐름 속에 있고 이는 일본의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현금살포는 내수진작의 길인가? 미래성장의 걸림돌인가?
현금살포 정책이 내수를 진작하는지 혹은 미래성장에 걸림돌이 되는지에 대해 의견이 팽배하다. 먼저 이를 찬성하는 측은 현금이 풍부해지면, 소비가 늘어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현금이 모자라면, 미래의 어려운 날을 위해 소비를 줄인다. 소비가 줄면, 기업의 실적이 줄고 이는 고용악화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견디고 투자를 감행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밖에 없다. 따라서, 현금살포는 소비로 이어지고 높은 고용률 그리고 높은 세수를 발생시킨다.
반면에, 미래성장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금살포 정책은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데 초점을 맞춘다. 물론 국가는 지출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출에도 2가지 종류의 지출이 있다. 국가의 지출이 단순 소비로 이어지는 지출이 있는 반면, 국가의 지출이 투자가 되어 더 큰 파이로 돌아오는 투자성 지출이 있다. 현금살포는 전자에 기반시설, 교육 등의 투자는 후자에 속한다. 나아가, 현금살포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국가 재정 악화로 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이 이자 상환에 소모된다. 이는 국가 투자를 더욱 위축시키는 악순환에 국가를 빠뜨린다.
정답은 없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 때, 국가의 현금살포는 전 세계를 경제공황의 늪에서 구한 성공적 정책으로 꼽힌다. 하지만, 무분별한 현금살포 정책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날의 검은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훌륭한 무기가 되기도, 자해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그 칼날은 곧 우리의 미래를 겨누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데올로기와 아이덴티티에 매몰되지 말고 객관적 눈으로 정책들을 살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