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듯 먼 대륙, 아프리카를 다시 생각하다
아프리카, 무지개와 뱀파이어의 땅을 읽고 by 로버트 게스트
1. 서론
아프리카라는 대륙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세렝기티 평야에서 뛰어노는 야생 동물이 주는 경이감이 떠오른다. 동시에 에이즈 그리고 말라리아 등 전염병이 창궐한 대륙이 주는 참혹함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전쟁과 내전이 주는 참담함도 강렬하다. 이렇게 복합적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정 대상에 대한 이미지란, 왜곡될 수 있긴 하지만 아프리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는 과장되었을 뿐 대체로 정확하다. 젊은 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이지만, 여전히 저발전과 기아에 시달리는 모습이 아프리카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아프리카는 왜 아직까지 발전하지 못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주기 위해 영국 주간지 The Economist의 기자인 로버트 게스트는 “아프리카, 무지개와 뱀파이어의 땅”을 집필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수년 동안 취재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지 등을 상세히 기술했다. 그는 The Economist의 기자로서 친시장적 시선을 가지고 이 책을 저술했고 그에 따라 비판받을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그가 생각한 아프리카 비극의 원인은 설득력 있다. The Economist는,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저출산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이때, 아프리카가 가진 인구적 이점은 아프리카를 가까운 시일 내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륙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구적 이점은 파멸적 요인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프리카가 발전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하는 정책적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자.
2. 아프리카의 위기는 정치적 위기
로버트 게스트는 짐바브웨의 전 대통령 로버트 무가베를 시작으로 책을 시작한다. 로버트 무가베는 짐바브웨 독립영웅으로 대통령직에 선출된다. 대통령이 된 후, 그는 무자비한 독재 정책을 펼치고 무분별한 경제정책을 통해 유례없는 인플레이션으로 짐바브웨를 몰아넣었다. 무가베는 자신의 정치적 힘을 통해 패거리 자본주의(crony capitalism)를 실행했고, 이는 시민들에게 정당하게 나누어져야 할 부가 무가베 지지자들에게 수탈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나라를 망친 무가베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무가베는 식민지 시대에 고통받았던 짐바브웨 사람들의 상처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파멸적이지만, 단기적인 이득을 주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실행했다. 생필품에 대해 가격을 통제하고 백인들의 재산을 빼앗고 외국 기업들의 회사를 국유화했다.
둘째, 인기영합 정책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한 무가베는 반대파를 무차별하게 숙청했다. 그에 반대하는 반대파 정치인들을 감옥에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폭력을 가했다. 또한, 부정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 갔다.
한때 2년 동안 28%라는 놀라울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경험했던 짐바브웨이지만, 무가베의 독재와 잘못된 정책으로 결국 경제가 망가졌다. 지금은 거의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다. 1980년대 농업·광업 호황이 잠깐 있었으나 독재와 부정정치로 무너졌다. 효율 높은 백인의 땅들은 몰수했고, 광물 사용권은 무가베 패거리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로버트 게스트는 제5장 “뱀의 아들은 뱀”을 통해서 공포정치뿐만 아니라 인종정치의 문제점을 폭로한다. 아프리카 지도를 펼쳐보면 매우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경은 자로 그은 듯 일직선으로 되어 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후, 아프리카를 떠나야 했던 영국, 프랑스 등의 강대국들이 임의로 국경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문제가 바로 인종정치의 문제다. 이전에는 같은 나라에 살지 않았던 원수 종족들이 한 곳에 모여 살기도 했고 혹은 식민지 지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한 국가 내 소수 인종에게 힘을 주고 다수 인종을 억압하도록 하기도 했다. 르완다에서 발생한 후투·투치 간 학살이 이를 신랄하게 보여준다. 르완다를 식민지화했던 벨기에는 투치에게 권력을 이양했고 투치는 후투를 억압했다. 벨기에가 떠난 후에 선거를 통해 다수인 후트가 권력을 잡았고 이는 후트가 투치를 학살하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영국은 수단을 남수단과 북수단으로 임의로 나누고 북부를 우대했다. 독립 후, 북수단이 남수단을 억압했고 이는 남수단의 독립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식민지 시기의 인위적 경계 설정은 인종 갈등을 불러왔고, 이는 곧 인종 정치로 이어졌다. 이는 곧 인종정치로 나아간다. 인종정치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나라의 발전보다는 상대 인종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복할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투치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는 후투인들은 경제정책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오히려 어떻게 후투인들에게 이득을 줄 것인지, 어떻게 투치인들을 고립할 것인지가 그들에게 가장 좋은 정책이다. 정치인들이 발전 실패에 책임지기보다는 오히려 폭력적으로 국가를 사유화하게 만든다. 위의 예시들처럼, 아프리카에서의 정치는 정치인들이 잘못된 motivation을 가지고 나라를 망치는 정책을 실행하도록 만든다.
결국 독재자가 권력을 손에 쥔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교체되지 않는다. 이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되면, 국민의 삶과 경제가 함께 붕괴될 수밖에 없다.
3. 아프리카 경제발전의 위기
아프리카가 아시아 국가들처럼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로버트 게스트는 “질병”, “재산권”, “열악한 기반시설” 등 3가지를 이야기한다.
첫째, 아프리카는 여전히 말라리아와 에이즈라는 병마와 싸우고 있다. 싸우고 있다기보다는 그들에게 점령당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부족한 자원이 그 원인이기도 하지만, 정치권의 잘못된 정책과 사람들의 인식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아프리카에 에이즈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한창 일할 젊은이들을 병원으로 보내고 주변 사람들이 그를 간호하게 만들면서 노동력 자체를 파괴한다. 노동력이 파괴된 국가는 세수도 부족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국가 정책의 실행도 힘들게 한다. 뿐만 아니라, 에이즈가 창궐한 도시라는 오명은 선진국의 일꾼들이 아프리카로 파견되는 것을 꺼려 MNC들이 아프리카에서 사업하는 것을 방해한다.
둘째, 아프리카에 사업가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업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로버트 게스트는 주장한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한데, 자본을 얻기 위해서는 담보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프리카에는 “재산권”이라는 개념이 없는 국가가 더 많아 담보를 가지지 못한 재산이 대다수다. 그들은 마이크로 파이낸싱에 어느 정도 의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담보가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해 사업 확장이 불가능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꽃을 재배해 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대출만 가능하다면 꽃집을 운영할 수도 있다. 이 또한 앞서 언급한 정치적 위기와 맥을 같이 한다. 잘못을 저질러도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치인들은 재산권을 확립하는 것을 꺼린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재산권을 가지고 사업을 활발히 한다는 것은 그들이 힘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독재자들의 권력 유지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재산권” 확립을 꺼린다.
셋째, 열악한 기반시설은 아프리카에서 사업하기에 최악의 원인이다. 언제 끊길지 모르는 전기 혹은 불안한 치안은 다른 나라에서는 감당할 필요가 없는 위험을 아프리카에서는 감당해야 함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낮은 교육 수준은 낮은 생산성을 뜻한다. 생산성이 낮다는 것은 아프리카에서 사업을 하는 데 어떠한 이점도 없음을 의미한다. 값싼 노동력에 높은 생산성이 결합되어야 거리와 규제의 위험 속에서도 사업가들이 뛰어들 텐데, 이는 아프리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처럼 아프리카의 경제발전의 위기는 아프리카 시민들의 삶의 질이 상승할 수 없음을 말하고, 이들이 계속해서 고통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4. 선진국이 초래한 위기
아프리카의 위기를 선진국이 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선진국의 ‘원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로버트 게스트는 그것이 실질적 도움은 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첫째, 아프리카의 정치적 위기가 해결되기 전에 “원조”가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한다. 물론 에이즈약이나 소아마비 백신처럼 물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어디에 쓰였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기는 하지만, 현금성 원조는 대부분 무기를 구매하거나 독재자의 권력을 연장하는 데 쓰였다. 이는 원조의 본래 목적 “아프리카 시민들을 돕는다”에 상충되는 방향으로 쓰인 것이다.
둘째, 물품이 지급되는 방법이 독재자에 의해 결정될 때, 오히려 인종정치가 독으로 작용한다. 자신들의 인종에게만 물품을 제공하고 타 인종은 차별함으로써 인종 간 분열을 조장했다. 이는 서방국가에 대한 분노로까지 이어져, 내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오히려, 선진국이 자국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하는 농업 보조금은 아프리카에 더 큰 피해를 끼쳤다. 로버트 게스트는 선진국의 농업 보조금이 원조 금액의 10배에 달하는 피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말한다. 따라서, 아프리카를 돕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원조보다는 조건이 부여된 원조를 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무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자원의 저주
자원의 저주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는다. 하지만, 자원의 저주는 매우 아이러니한 개념이다. 자원이 있다는 것은 매우 쉽게 seed money를 마련할 수 있고, 그를 통해 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발전하지 않은 나라에 자원이 있다는 것은 자원을 권력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국가가 가지는 자원의 개발권은 국가에서 정한다. 이는 국가의 권력을 잡아야만, 자원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독재자는 더욱더 강하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 결과, 정치적 문제는 더욱 고착화된다.
보츠와나는 자원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발전한 좋은 케이스로 소개된다. 보츠와나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광산을 가지고 있다. 보츠와나의 정치인들은 다이아몬드 광산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적절한 분야에 투자했다. 그리고 세계적 기업과 합작 회사를 만들어 국가 재정에 활용했다. 여기서 충족된 국가재정은 교육과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데 쓰였다. 이로 인해, 보츠와나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 소득 수준과 삶의 질이 매우 높다.
6. 대한민국과 아프리카 국가의 차이
로버트 게스트는 대한민국을 모범적 국가로 소개한다. “한강의 기적”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발전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과 아프리카 국가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대한민국 또한 아프리카처럼 독재자가 모든 권력을 가진 독재국가였다. 하지만, 다른 한 가지는 독재자의 실패가 그의 권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독재자들은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그런 차이는 왜 발생했을까?
첫째,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표방했다. 물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도 독재정치를 했지만, 박정희는 자신의 독재에 대한 정당성을 북한으로부터 자본주의를 보호한다는 명목에서 찾았다. 박정희와 그 당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본 공산주의는 경제적으로 발전이 불가능한 시스템이었다. 만약 대한민국에서 경제발전이 없었다면 박정희의 정당성은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다. 박정희 또한 패거리 자본주의를 채택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탐욕을 채우면서도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방향이었다.
둘째, 미국 또한 대한민국을 공산주의가 아시아로 뻗어나가는 것을 막아내는 최후의 보루로 생각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대한민국이 했던 보호무역주의를 어느 정도 용인해 줄 수밖에 없었다. 지금과 다르게, 대한민국은 자국의 주요 산업을 보호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 기업들이 타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각종 원조와 기술 이전 그리고 미군 기업의 대한민국 파견을 통해 안전 또한 보장해 주었다.
셋째, 아프리카에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파워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제공되는 대부분의 원조에는 별다른 조건이 붙지 않았다. 만약 미국이 조건을 붙이면 아프리카 국가는 다른 나라에서 원조를 받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소련과 적대적 관계였기 때문에 미국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고 어느 정도 미국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아프리카, 무지개와 뱀파이어의 땅”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원조가 낭비되고 독재자가 권력을 남용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었다.
넷째, 아프리카의 복잡한 내부 사정은 한 국가에서 전쟁이 나면 다른 나라까지 휩쓸리게 되는데 이는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르완다 내전으로 인해, 우간다와 콩고 등이 전쟁에 휘말렸고 이는 르완다뿐만 아니라 우간다와 콩고의 발전에도 막대한 해를 끼쳤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아프리카 대륙에 국제기업들이 투자할 유인이 사라져 버린 것 또한 발전을 저해한 큰 요인이다.
물론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인해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낸 것도 사실이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 발전에 의지를 가졌기에 가능했던 것도 사실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개인적인 사명감과 의지로 국가 정책을 펼친 것이겠지만, 아프리카와 달리 대한민국이 가졌던 지정학적 이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
도널드 트럼프와 아프리카
도널드 트럼프는 비대해진 미 행정부 때문에 낭비되는 돈이 많다고 주장했다. 비대해진 행정부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그는 일론 머스크를 정부효율부(DOGE) 장관으로 임명했다.. 일론 머스크는 여러 연방기관의 구조조정과 폐지를 통해, 효율화 임무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는 미국의 해외원조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USAID 기능 축소 혹은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미 DOGE는 USAID의 활동을 일시 중지시켰다. 미국 법원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생명과 관련된 인도주의적 지원 프로그램은 재개하라고 명령했지만 이미 USAID의 활동에 큰 피해를 입혔다.
USAID의 활동 중지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유발한다.
첫째, 아프리카에 공급되던 에이즈나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의 백신 혹은 약의 공급이 중단된다.
둘째, 후진국에 제공되는 성교육이나 피임기구 관련 지원이 중단된다.
셋째, USAID에 의존하던 아프리카 국가의 교육 프로그램이 중단된다.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첫째,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국가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현재에 아프리카에 있는 젊은 층은 세계의 제조업과 소비를 지탱할 중요한 인구집단이다. 하지만, 이들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면 세계 경제를 저소비의 위기에서 구해줄 가능성은 더욱 작아진다.
둘째,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아프리카인들은 민주주의보다는 독재자를 따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민주주의는 지금보다는 미래를 약속해 주는 정치제도다. 지금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겠지만, 민주적인 제도를 통해서 국가가 번영하고 개인 또한 번영할 수 있다는 미래를 제시해 준다. 하지만, 기본적인 생존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보다는 당장의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독재자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The Economist에 따르면,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대륙이었던 아프리카 대륙에 독재자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다고 한다. 아프리카에 독재자들이 번영하게 된다면, 정치적·경제적 안정은 불가능하고 경제성장은 더욱 멀어지게 된다. 이는 첫 번째에서 이야기한 문제점을 더욱 크게 만든다.
셋째,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글로벌 팬데믹이 지구에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아프리카는 다양한 동식물 종과 밀림이 아직은 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새로운 바이러스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한데, 지금 상황은 예방의 가능성을 갈수록 떨어뜨린다. 또한, 아프리카에서 발전의 가능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프리카인들이 타 대륙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는 제2, 제3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7. 결론
아프리카는 멀다 하면 정말 먼 대륙이다. 주변에 아프리카를 다녀온 지인은 손에 꼽을 정도로, 직접 체험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아프리카가 우리 지구에 끼치는 영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력을 보유한 대륙이자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대륙인 아프리카는 우리가 의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대륙이다. 아프리카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지만, 너무 먼 나라이기 때문에 중요성에 비해 우리는 아프리카를 이해하지 못한다. 아프리카는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정치의 위기에서 시작되고 발달한 경제적 위기는 독재자와 종교 극단주의자들을 다시 불러들인다. 이들의 존재, 그리고 그들의 활동은 전 세계가 의지해야 할 아프리카의 미래에 불행으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우리의 미래에도 큰 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례들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보츠와나뿐만 아니라 르완다는 내전 이후 빠르게 재정비되어, IT 인프라와 관광업을 발전시키며 ‘아프리카의 기적’이라 불리기도 한다. 케냐의 나이로비는 ‘실리콘 사바나’로 주목받으며 기술혁신의 중심지로 부상 중이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아프리카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우리는 아프리카를 이해하고 나아가 아프리카를 우리나라 외교 정책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운이 좋게도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지금 이 순간, 아프리카에 대해 배우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