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실패, 영국에서 시작된 경고
복지국가의 원조인 영국이 위기에 빠졌다.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를 출간한 이후에, 영국은 시민들과 독특한 사회계약을 했다. 영국 시민은 높은 세금을 감수하는 대신, 국가는 보편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다. 하지만, 영국정부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첫째, 영국정부는 사소한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소매점 절도는 8배나 증가했고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급감했지만, 감옥은 포화상태다.
둘째, 영국의 자랑이었던 국민보건 서비스(NHS)는 배급하듯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백 명이 대기자 명단에 올라있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아픈 몸을 이끌고 기다려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는 도로를 수리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여력이 없다.
영국 정부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영국 정부는 저성장과 반복됨 긴축재정으로 인해 보편적 복지에서 긴급 서비스 중심으로 전화했다. 영국 정부는 긴급한 서비스는 여전히 충족시키고 있지만, 도로 교육등 일부 보편적 서비스는 방치되고 있다. 예를 들 자만, 지방정부는 지방세의 대부분을(66% 정도) 특수교육과 노숙자를 위한 임시 주거 지원에 쓴다. 쓰레기 수거, 도서관, 교육등에 쓰이는 예산은 거의 없다. 이는 영국정부와 시민 간의 사회계약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영국의 장기적 성장에도 걸림돌이 된다.
이에 사람들은 민간 서비스로 눈을 돌렸다. 절도범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민간 치안 서비스를 이용하고 NHS 대기자 명단에서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은 민간 건강보험을 사용한다. 고율의 세금을 내고도 국민이 민간 서비스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을 부당하다. 그뿐만 아니라, 민간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기본적인 권리가 충족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첫째, 영국 정치인들은 시민들에게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사회계약은 불가능하다고 솔직히 설명해야 한다. 많은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불가능한 정책을 남발하고 집권 후에는 “나 몰라라”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정치인들의 무책임함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불신하고 정치에 냉소적으로 변하게 한다.
둘째, 비용이 적게 들지만,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거리 청소나 소매 절도범 경찰 확보등을 실행해야 한다. 깨진 유리창 이론가 설명하듯이 더러운 거리나 소매 절도범에 대한 처벌의 부재는 더 큰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영국은 긴축재정과 부족한 사회기반시설 등으로 만족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이는 세수부족으로 인해 정부가 긴축재정을 해야 했고 이는 다시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악순환으로 빠져들었다.
지금 영국의 상황은 대한민국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에서도 세수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이라는 뉴스가 종종 들린다. 실제로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거라는 우울한 소식도 들린다. 우리도 영국과 같이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기 전에 서비스의 간소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영국과 같이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고 인기만 끌기 위한 정책을 남발한다면, 우리의 미래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참조기사: https://www.economist.com/leaders/2025/05/01/britains-social-contract-is-fray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