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줄이는 도시, 벌이 아닌 믿음에서 시작됐다
“볼티모어에서 시작된 조용한 변화는 무엇을 말해줄까?” 2025년 볼티모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45건으로 작년에 보다 1/3 감소한 수치다.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살인사건 수는 199건으로,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였다. 반면 2021년에는 344건이었다. 존스홉킨스 병원의 소아과 의사이자 연구자인 **캐서린 후프스(Katherine Hoops)**는, 최근 몇 달간 총에 맞은 어린이 환자가 한 명도 입원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몇 년 전만 해도 한 달에 한 명은 꼭 입원하던 상황이었다. 볼티모어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범죄가 줄어들고 있다. The economist에 따르면, 2025년은 196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살인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범죄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범죄율의 감소 원인(1)
먼저 2020년대에 발생한 범죄율 증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복지서비스가 중단되고, 경찰의 폭력적 행동으로 신뢰가 무너지는 시점이 겹치면서 범죄율이 급증했다고 한다. 특히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에게 살해된 사건은 이러한 경향에 불을 붙였다. 이는, 사람들의 스트레스와 삶의 질 그리고 경찰에 대한 신뢰가 범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다른 설명도 가능하다.
경찰 개혁가 레이 켈리는 펜타닐의 가격이 너무 싸졌기 때문에 펜타닐을 둘러싼 범죄는 줄어들었고, 차량 절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지장치의 보급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범죄 억제를 위한 시 당국과 지역사회의 장기적 노력을 가리는 해석일 수 있다.
범죄율 감소 원인(2): 볼티모어의 정책
a. 경찰의 신뢰 회복: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로 잃은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지역 사회 폭력 중단 프로그램, 집단 폭력 감소 전략등을 통해 경찰과 지역사회의 교류를 다시 시작했다. 이는 경찰을 적으로 보던 지역 시민들의 인식을 되돌리는 데 성공했다.
b. 당근과 채찍: 과거, 미국은 강력한 범죄에는 강력한 처벌이라는 슬로건 하에 처벌에 집중했다. 하지만, 볼티모어는 전과가 있는 젊은 남성에게: “스스로 삶을 바꾸던가 아니면 감옥에 간다”는 선택지를 주고 선택하도록 했다. 볼티모어 비영리단체인 Roca와 YAP은 경찰로부터 추천받은 젊은 남성들에게 치료와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이러한 볼티모어의 정책은 범죄율 감소라는 뚜렷한 트렌드를 만들었다. 볼티모어 경찰청장 윌리는 연간 살인 건수를 100건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워싱턴 행정부는 100만 달러의 연방자금을 삭감하고 동시에 연방법 집행 기관을 대규모 불법이민자 추방에 집중하는 등 경찰 개혁에 관심이 없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행위로 기소된 경찰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율 감소 트렌드는 선순환적 구조를 가진다. 범죄율이 줄어들면 형사들은 각각의 사건을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신고건수가 줄어들면 경찰들은 지역주민들과 교류할 시간이 늘어난다. 이는 지역주민들과 경찰들이 돈독한 신뢰를 쌓는데 토대가 될 것이다.
강력한 처벌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까?
강력한 처벌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지에 대한 토론은 대한민국에서도 뜨거운 주제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범죄를 싫어하고 그들을 처벌하는 것을 정의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정의는 처벌이 아니라,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만약, 강력한 처벌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복수심에 지나지 않는다.
강력한 처벌은 지역사회 주민들과 경찰들의 신뢰를 악화하고 범죄자들의 재 사회화에 걸림돌이 된다. 범죄자가 악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는 맹목적 믿음은 범죄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다. 그 누구도 범죄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범죄 예방의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신뢰와 재사회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
https://www.economist.com/united-states/2025/05/15/violent-crime-is-falling-rapidly-across-ameri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