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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8. 2024
4-1. 들어가기 전에
1. 돌고 돌아, 민법총칙
잠깐 숨을 고를까요. 먼 길 걷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빠르게 훑어본 뒤, 앞으로 공부할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민법은 크게 다섯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이 그 다섯이지요. 놀랍게도 우리는 벌써 숲의 많은 부분을 둘러보았습니다. 물권법과 채권법 일부는 민법책 제1권에서, 그 외 나머지 채권법은 방금 직전까지 꼼꼼히 살펴보았지요.
친족과 상속이 나름 큰 과제입니다. 허나 이 둘은 민법 숲에서 차지하는 면적에 비해 초학자인 우리가 구경할 거리는 많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책 말미에 이혼과 상속에 관하여만 가볍게 알아볼까 합니다.
민법총칙,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펴볼 구역은 딱 하나 남은 셈입니다.
2. 총칙을 둘러보는 두 갈래 길
총칙을 둘러보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길이고, 다른 하나는 적잖은 위험을 수반하는 모험적인 길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온 독자라면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도전적인 길을 택해보겠습니다. 다만 이대로 그냥 출발하면 조금 아쉬우니 우리가 포기한 '가지 않는 길'에 대해서 몇 마디 남깁니다.
오래도록 뭇 탐험가에게 사랑을 받은 이 첫 번째 길은 "권리"라는 주제로 엮여 있습니다. 이 길을 택하는 탐험가는 우선 권리가 무엇인지 공부를 하고, 이후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의 변동 순으로 숲 구석구석을 탐험합니다. 여기에 더해 기간과 소멸시효까지 공부를 하면 총칙 일회독이 아주 끝납니다.
오래도록 사랑을 받는 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 길은 민법 조문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또 총칙 주제를 어느 하나 빠짐없이 고루 다룰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요. 따라서 진지하게 시험공부를 목표로 하는 수험생이라면 부득불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 나온 우리가 그 전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할 필요는 없겠지요. 본래 목적에 맞게 여장을 가볍게 하고 옆으로 난 샛길로 빠르게 숲을 꿰뚫어 봅시다.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순 없겠지만 총칙 숲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손아귀에 넣은 쾌감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3. 추인(追認) 삼형제
앞으로 탐험할 길에도 거대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추인"이라는 녀석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추인을 '법률행위의 결점을 후에 보충하여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쉽게 말해, 쫓아가서(追) 인정(認)함으로써 그 효력을 온전케 하는 어떤 행위인 것이지요.
[4-1] 추인 삼형제. 그들의 변신을 기대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