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토불이身土不二'의 기형, 부동산 투기
사각공간 - 시간, 공간, 인간, 행간
PD수첩 <집 있는 사람들의 나라> 시청 후,記
정말이지 당황스러움을 넘어 황당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지옥고'로 줄여 이르는, (반) 지하/옥탑/고시원에서 신음이 끊이지 않는 판에 천정부지 지가地價를 견인하는 투기 수요와 그 주축 이루는 임대업자에 세제 혜택까지 몰빵이라니;; Apt 소유주를 비롯한 서울 중심 지주地主를 제외하면, 솟구치는 가격 보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을지. 도무지 어찌할 도리 없으니 가늠되지 않는 형편에서의 부득이한 포기와 체념을 마치 정상인 양 내려놓니 어쩌니 어르는 행태는 뺨치는 것보다 더 나쁜 짓(와중에 위로/힐링 사탕발림으로 다수에게서 추수하여 형성한 유동자산. 이를 바탕으로 함께 살아가는 형편에 다시 쓰지 않고 쟁여두었다면 별다를 것 없겠다. 게다가 쟁인다는 것이 토지/건물 중심 부동자산에 쏟아부은 것이라면.. 하.. 님은 그저 투기 세력. 불로소득不勞所得 빨대 꽂은 또 하나의 '기생충').
'땅은 배신 않는다'라는 믿음이 천민자본주의와 짝하며 기이한 형태로 변질되니, 기형적 신토불이身土不二 신앙이 맹목으로 자리하며 투기 광풍 주도하는 형세. 증식하는 불로소득의 한편에서, 그렇게 불어난 화폐에 대응하는 산물 공급 위해 다수는 시간에 묶인 노예로 복무하는 이 세상. 감정마저 갈아 넣고 쥐는 몫이래봐야 겨우 최저임금(이를 두고도 乙 못잡아 안달하는 또 하나의 乙이라니;; 甲으로 착각하고 사는 거야 여러분 자유이나 당연히 따르는 책임마저 고의로 잊지는 맙시다. 헬조선 골목상권에서 자영업종 甲의 수익구조라는 게 기실 乙의 인건비를 착취하는 것이었음을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乙끼리 이러지 맙시다. 잡아야 할 것은 왜곡/기형 일삼는 '甲질'이지요). 비정규 생산직은 물론이거니와 캐셔를 비롯한 유통 종사직, 배송/배달 등 운송직, (텔레) 마케터 등등(이것도 AI, un-tact 맞물리며 사라질 날이 목전인 판). 사람으로 태어나 영위하는, 인생 궤적이 이러하니 어찌 억울하지 않을손가! 여기에 '공부라도 열심히~' 어쩌고저쩌고 -_-;; 님, 그거 '공부' 아닙니다. '살아남는 네가 다름 아닌 적자適者!'라는 이 자본제 프로파간다에 시시비비 가리자고 덤비지도 못하는, 공부?? 그게 무슨 공부고 배움이요?! 아첨 매뉴얼이나 답습하며 곡학아세曲學阿世에 그치는 따위로 무슨 공부?! 기도 안 참. '_'
기형/왜곡 바로잡겠다고 공급 늘이는 한편에서 세제 개편으로 보조? 한계입니다. 바로잡으려면, 당초 늙고 낡게 마련인 실물 (경제)의 물산物産과 궤를 같이 하도록 돈의 가치 또한 늙고 낡을 수 있다는, 노화의 개념을 적극 수용함이 마땅하겠지요. 정기적 가치 감가를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당장은 사회적 비용을 소유주에 물리는 세금을 현실화함이 합당하겠지요. 이는 기존 세목 일부의 세율 인상 등 보조책으론 턱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고, 그러니 보유세 등 직접세 비중을 늘여야 하겠지요.
당연한 얘기.
더하여 기업 또한 마찬가지.
우리 부모들은 세금을 통해 우리와 그분들의 미래에 투자했습니다. 그분들은 장거리 고속도로에, 인터넷에, 과학연구 및 의료계에, 우리의 통신 체계에, 항공 체계에, 우주개발 계획에 그분들의 세금을 투자했습니다. 그분들은 미래에 투자했고, 우리는 그분들이 투자한 세금에서 얻어지는 혜택을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분들의 현명한 투자로 얻어진 자산 ─ 고속도로, 학교와 대학, 인터넷, 항공 등 ─ 을 지니고 있습니다.
_조지 레이코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세금은 미국에 속한 한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회비이다. 우리는 컨트리클럽이나 스포츠 센터에 등록하면 회비를 낸다. 왜? 그것은 내가 지은 수영장이 아니지만, 누군가는 이것을 유지해야 한다. 내가 지은 배구장도 아니지만, 누군가는 여기를 청소해야 한다. 나는 스쿼시장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회비를 낸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은 유지될 수가 없고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버뮤다로 이전하는 기업들처럼 세금을 피해 도망하는 이들은 나라에 대한 회비를 내지 않는 것이다. 납세자는 곧 애국자다. 우리나라를 저버리고 회비를 내지 않는 것은 나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빌 게이츠가 옳은 말을 했다. 그는 자기와 자기 아들이 인터넷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상속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미 깔려 있는 인터넷을 거저 이용해서 수십억 달러를 벌 수 있었다. 순수한 의미에서 자수성가하는 사람은 없다. 모든 기업가들은 납세자들이 지불하여 만들어 준 미국의 광대한 인프라를 사용하여 돈을 번다. 그들은 혼자 힘으로만 돈을 번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납세자들이 지불해 마련해 놓은 기반 ─ 금융 체계, 연방 준비 기금, 재무부와 상무부, 그리고 사법 체계(재판의 십중팔구가 회사법과 연관된 소송이므로) ─ 을 바탕으로 부를 축적했다. 자수성가하는 사람은 없다! 부는 과거의 납세자들이 지불한 것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다. 그들은 이 나라의 납세자들에게 엄청난 빚을 졌기 때문에 그것을 도로 갚아야 한다.
_같은 책
자본가 개인의 노력 만으로 자본재를 형성하고 부를 축적?! 이런 생각 자체가 판타지. 이에 몰입하니 사회간접자본을 비롯한 형성에 기여한 국민(정부 또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니)을 따돌리고 국민생산의 공익을 사적 이윤으로 취하려는 줄 모르고 이를 당연 시 하는 것. 법인세 당연합니다. 내리긴 뭘 내려요. 비자금으로 빼돌리지나 말 것이지. 게다가 고용 창출 없는 사내유보. 문제 아닙니까. 심지어 토지에 담그며 투기에 앞장서기까지 하니 사회가 어찌 바람직할 수 있겠나. 그래서 인위의 개입이 꼭 필요하다는 것. 입법/행정/사법 3권이 초국적으로 까부는 자본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배후에 흐르니 요단강, 배수진背水陣 인생. 지/옥/고에 갇힌 이들 특히 젊은 층이 마주한 현실이 이러한데, '유동화'가 필요한 건 댁들 부동자산이 아닌 고정관념이겠지요. 꼭 세대 구분하여 이를 건 아니지만 경향에 비추어 앞서 언급한 젊은 세대 반대편에 자리한 중장년층/어르신들께 말씀은 드려야겠습니다. 쥐려고만 마시고 베풀어주십쇼(__) 공공의 편에 서서 좀 써주세요~~ 빌어다 한 세상 자~~알 살아냈으면 혈연 서사에만 골몰하지 마시고 바깥으로도 좀 흩어 나눠주시져~~ '0'/ 같이 삽시다, 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