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진짜 사회 혁명
인간 노동이 사라져 버린 사회의 새로운 경제 체제
경제의 목적이 이상적 배분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시장을 통한 것이냐 중앙 통제적으로 하느냐의 문제라고 보구요.
시장을 통한 배분이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양산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불평등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만큼 커지면 혁명이 일어나서 체제를 뒤집을 것이라 봅니다.
시장 배분의 원래의 배분의 원리는 노동의 양에 따라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본의 양에 따라 배분되는 원리가 작동됨에 따라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케티가 제대로 증명했구요.
노동의 질적 차이에 대한 결정이 권력으로 결정됨에 따른 동일 노동에 대한 차이나는 가치 배분으로 발생하는 차별도 있구요.
독점이 강화됨에 따라 그 두가지 원리에 따라 불평등이 더욱 커집니다.
독점은 노동보다 자본으로부터의 부의 증대를 강화할 것이고, 독점으로 인한 경제 권력의 강화로 인해 노동의 질적 차이에 대한 사회적 규정도 유지 강화할 것입니다.
배분의 원리인 노동의 양에 따른 배분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AI와 로봇의 발달로 인해 점점 인간 노동이 사라져간다는 것입니다.
인간 노동은 배분의 원리이면서 동시에 배분을 위한 측정 도구이기도 합니다.
노동을 한 것에 대한 대가라는 이름으로 재화를 배분했는데 인간 노동이 사라지면 배분을 할 기준이 사라지게 됩니다.
AI와 로봇의 발달은 독점을 극도로 강화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로봇을 소유한 자본이 경제적 배분권한을 독점하게 되겠죠. 현재의 플랫폼 기업의 독점화를 보면 로봇 기업 또한 소수의 기업만 살아남고 독점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노동에서 로봇 노동의 비율이 높아져감에 따라 노동으로 분배하던 화폐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현상적으로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되어 소득이 발생하지 못하는 상황이 확대되어 가는거죠.
이러한 부분에서 점차 불평등 구조가 강화되어 가면 결국 그 사회 자체가 유지되지 못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고, 혁명적인 체제 변화 없이 지금의 시장 경제 체제가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몇몇 최상위 부자들의 입에서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점에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으로 분배되던 구조가 파괴되면 시장 경제 체제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위기감이죠.
그래서 독점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으로 분배하던 기능을 기본소득이라는 방법으로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인간 노동이 사라지는 경제 체제의 미래는 두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기본소득 등의 방법으로 복지국가화하여 극도의 독점 자본의 특혜는 유지된 채 저소득으로 평준화된 시민들이 살아가는 경제체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혁명을 통해 인간 노동과 상품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몰락하고, 모든 로봇은 국가에 귀속되어 모든 생산은 국가가 진행하고, 재화의 배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산주의적 체제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지금 진보적이고 보편복지적이라고 이야기되는 기본소득 제도라는 것이 사실은 독점 귀족 자본이 살아남고 타 시민들은 저소득 평준화되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맑스의 자본론은 리카르도의 노동가치설로부터 시작합니다.
가치의 척도가 노동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물론 인간 노동입니다.
인간 노동이 사라진다는 것은 가치의 척도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가치의 척도가 사라지면 교환도 존재할 수 없고, 교환이 없으면 시장도 없고, 상품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상품이 사라지는 사회는 과연 어떤 사회가 될까?
자본주의 체제에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적셔져 있는 지금의 우리에게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사회입니다.
아무런 교환가치가 담겨져 있지 않은 무가치한(가격이 0원인) 제품(더 이상 상품이 아닌)들이 로봇들에 의해서 무제한으로 생산되어 나오는 사회에서 인간이 고민해야 할 것은 그렇게 가치 없이 나오는 재화들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배분할까의 문제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경제의 근본적인 목적인 재화 배분의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제야 유토피아가 도달합니다.
니체의 말대로 창조를 위한 놀이가 삶이고, 맑스의 말대로 필요에 따라 가져가는 것이 가능해지는 사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