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이 아니라 거주정책ing
부동산은 부채다.
부동산 정책은 잘 모르지만, 5000조가 넘은 한국의 부동산 자산에서 세금환수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인것을 적용하면, 시중자금의 80%인 5000조가 부동산에 묶여있고, 20%인 1200조만이 실제 유통되고 20%의 유통자금에서만 세금이 원활하게 걷히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코로나19로 그동안 시도하기 힘들었던 준 기본소득인 재난지원금이 지난 5월 전국민에게 지급되었다. 지속가능한 재난지원금, 그리고 재난지원금 히우 기본소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세수가 필요하고, 그 세수는 부동산에 발이 묶여있는 시중자금 80%인 5000조에서 점점 더 적극적인 세수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을 해야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 복지가 아니다.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이다. 4차산업과 디지털산업이 미래의 산업으로 일컬어 지는 것은 누구나 반론할 수 없는 이야기 일 것이다. 하지만, 이 4차산업과 디지털산업은 고부가가치 기술과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뭐, 암튼 정확하진 않지만, 어째든 효율성이 너무 좋다. 예전에 10명이 하던 일을 1명도 아닌 그냥 AI가 할 수도 있다.
이로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기존 산업기반이 붕괴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게되어 자연히 소비가 줄어들면, 소비에 의한 실물 공장들의 가동이 멈추면 다시 일자리가 줄어들고 사람들의 소득이 다시 줄어들게 되는 악순환의 반복이 돌아간다.
이 급작스런 변화를 완충하여, 기존 산업 생산 시설들이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자 하는것이 기본소득이 해야 하는 역할이다. 그러면서, 온난화와 기후환경을 위한 소비패턴으로 변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다.
해야하는 게 너무 많다. 근데 개인적, 국가적, 인류적으로 엮여 있는데...흠. 긍정적인 미래영화처럼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ㅎㅎㅎ
2020년 8월 6일
2020년 8월 20일 |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거주정책이다.
그들이 이야기 하는 국민은 누구인가? 전국민의 50%이상이 임차인이다.
10억 이상 아파트 가지고 있지 않으면 걱정하지마라
5년간 보유세 2,549만원 내는 동안 아파트시세는 7억 오름...보유세 걱정은 집어치워라.
상위 10%가 토지의 91.4% 소유 - 보유세는 상위 10%가 내는 세금부동산 정책은 부동산을 자산으로 보고, 자산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나 해야하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하는 것은거주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