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덕분인가..?” 윤창호법도 피해 가는 범죄자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만든 법안인 윤창호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 이후 대법원은 해당 판결을 토대로 관련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판결 결과에 많은 네티즌들은 “이제 음주 운전자들은 맘 놓고 술 마시겠네” 또는 “그럼 노엘은 가중처벌 안 받는다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들을 보였다. 최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 씨의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판결 결과에 대해 알아보자.

뉴시스 / 장용준

귝제뉴스 / 장용준 음주 검거 영상

음주 측정 거부

경찰 폭행 그래도 1년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래퍼 노엘 장용준 씨에게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았음에도 그 취지를 미리 반영해 형량을 정한 것을 참작했다”면서 1심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낸 것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는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혈중알코올측정 자체를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공권력 경시 태도 등을 감안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1심과 동일한 판결을 한 것에 대해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이 손해배상 명목으로 공탁금을 받아 간 점, 피고가 알코올 의존증을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세운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 장용준 공판 참석

금강일보 / 장용준 체포 현장

1심에 비해

너무 가벼워진 처벌

지난 4월 장용준 씨는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 씨는 지난해 서울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서 장 씨는 음주 측정을 27분간 4회 불응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장 씨는 순찰차에 옮겨진 뒤 경찰관을 머리로 2회 가격했고, 피해를 입은 경찰은 상해를 입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장 씨를 무면허 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고,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되었다. 하지만 과거 2019년 음주운전 사고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 중 두 번째 음주 운전을 저질렀고, 심지어 무면허이던 상태였다. 많은 네티즌들은 “윤창호법이 적용돼 가중 처벌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2심의 결과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머니투데이 / 1심 판결 받은 장용준

YTN / 2심 판결 받은 장용준

공정하지 않다는

네티즌들의 반응

장용준 씨의 재판 결과는 항상 “공정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다. 2019년 장용준 씨에게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와 위험운전 치상 혐의 그리고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결국 이 사건은 1심서 집행유예를 처분 받았고, 해당 결과에 대해 네티즌들은 “음주운전하고 바꿔치기한 사람이 집유를 받은 게 이해가 안 간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두 번째 재판 결과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도 모두 부정적이었다. 네티즌들은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죄를 저지르고도 1년을 선고받는 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또는 “누범 기간에 사고를 친 건데 가중처벌은 안 하나?”라는 반응들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