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든 여유로운 킥라니 때문에 운전 못 하는 이유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7개월 동안 집계된 전동킥보드 관련 단속 건수는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이었다. 이에 더해, 2017년부터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인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법 개정 이후에도 줄지 않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부지기수로 늘자,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는 30여 가지의 과실 비율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는데 그런데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더불어, 최근에는 상상도 못 한 장소에서 위험천만한 주행을 선보여 네티즌들을 놀라게 한 킥보드 운전자들이 자주 보도되었는데, 모든 선례를 뛰어넘는 강심장이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도로 한 가운데서 역주행 하는 킥보드 운전자 / 유튜브 '한문철TV' 화면 캡쳐

도로 한 가운데서 역주행 하는 킥보드 운전자 / 유튜브 '한문철TV' 화면 캡쳐

큰 길 한 가운데서 역주행
머리 휘날리며 여유로운 표정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 올라온 제보 영상에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한 킥보드 운전자가 대범하게 역주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약간의 커브 길을 50km/h 이하로 정상 주행하던 제보자는 중앙분리대 너머로 튀어나온 킥보드 운전자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킥보드를 운전한 여성은 도로 한 가운데를 역주행한 것도 모자라 헬멧도 쓰지 않았는데, 제보자에 의하면 상당히 여유로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1차로로 왔으면 즉사 사고였다며, “죽으려면 뭔 짓을 못 하겠냐는 말이 있다”라고 해당 여성을 꾸짖었다.

자동차 전용도로 킥보드 주행 / 유튜브 'MBCNEWS' 화면 캡쳐

자동차 전용도로 킥보드 주행 / 유튜브 '한문철TV' 화면 캡쳐

불량 이용자 이렇게 많은데
플랫폼 업체는 그저 수수방관

해당 사건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찰 측에서는 운전자의 과실을 찾으려 했을 거라며 명백한 정황에도 대체로 운전자에 불리한 킥보드 사고 분쟁을 꼬집었다. 지난 22일에도 올림픽대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킥보드를 운전한 10대 두 명이 입건되었는데,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처벌은 가벼운 벌금이나 범칙금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단속 및 과실 기준을 마련한다고 해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주행에 위협이 되는 킥보드 운전자들을 제재할 수단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공유 킥보드 업체들을 상대로 면허 인증 및 헬멧 착용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이용 약관을 명시했다며 이용자에 책임을 돌리는 실정이다.

3명이서 킥보드를 타는 모습 / 온라인 커뮤니티

길을 막고 서있는 공유 킥보드 / 온라인 커뮤니티

“왜 당당한 건데”
네티즌들의 반응

한편, 왕복 6차선 도로 한가운데에서 역주행하는 킥보드 운전자를 본 네티즌들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주지 맙시다”, “죽여달라고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라는 걸 좀 했으면 좋겠네요”, “저런 행위에 강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답답하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관련 플랫폼이 견고하게 자리 잡은 상태이며, 안전 수칙을 잘 지키며 생계를 유지하는 이용자도 상당수 존재한다. 지금이라도 개인이나 업체를 대상으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