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이에요" 심야 택시 대란...업계가 내놓은 해결책

최근 술자리 이후 택시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졌다. 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심야 택시 운행률이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인데, 타업종으로 이직한 법인택시 기사가 전체의 30%에 달하며 개인택시 역시 심야 운행을 기피하는 것이 이유로 분석됐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택시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 6% 정도 줄었고, 그마저도 법인택시의 경우 운행할 기사가 없어 가동률이 3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을 두고 사전 작업에 한창인데, 택시 업계에서 해결 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심야 택시 대란

차고지에 쌓인 법인택시 / 매일노동뉴스

기사 유입과 운행 유도 위해
부가 요금 제도 마련 촉구

지난 22일 택시업계는, “택시 대란 해소를 위한 탄력요금제, 호출료 현실화를 즉각 시행하라”라는 취지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심야 택시난 해소에 필수적인 기사 유입과 택시 운행 유도를 위해 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인데, 정부는 물가 불안 등의 이유로 제도 도입 시기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력요금제는 심야 시간 등 승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최대 100%까지 요금을 올려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수요에 따라 그 증가분이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할증제도와 차이를 보인다. 더불어, 호출료는 말 그대로 배차 시 추가로 부담하는 요금으로 이용객이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탄력요금제와 같은 성격을 보인다.

카카오T 스마트호출 / 더퍼블릭

스마트호출 반대 시위 / 뉴시스

호출료 도입에 무게 실린다
작년엔 반대했던 택시 업계

23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구축 비용이 드는 탄력요금제보다, 현행법하에서도 즉각 적용이 가능한 호출료를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심야 시간에 플랫폼을 통해 호출료를 지불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6%의 응답자가 추가 요금 지불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호출료 도입 시 택시 업계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가 도입한 ‘스마트 호출’ 서비스도 추가 요금을 통해 택시를 우선 배차해주는 방식이었는데, 택시 업계는 이에 강력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일반 택시는 손님을 가려서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호출료를 지불한다는 인식이 존재해, 현실화를 위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이 절실한 상태이다.

택시기사의 열악한 노동 환경 / 참여와혁신

늘어선 택시 행렬 / 뉴스1

“올려야 마땅” vs “우리만 손해”
극명하게 갈린 네티즌들의 반응

한편, 심야 택시 대란 해소를 위해 탄력요금제나 호출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네티즌들은, “배달료도 비싼데 택시 요금도 올려야지”, “기본요금 자체를 인상해야 한다” 등의 반응과, “우버를 도입해서 공급을 늘리자”, “결국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등의 반응으로 엇갈렸다.

뉴스토마토의 취재에 따르면, 법인택시 기사들은 사납금과 보험료 등 고정비용 지출 부담 때문에 매출의 45% 미만을 급여로 받는다고 한다. 월 5백만 원의 매출을 올리려면 평균적으로 주 6일, 하루 10시간을 일해야 한다고 하는데, 산업 안정을 위해서 정부 주도의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여론을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