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감정 아니야?” 같은 차 샀는데 지역마다 보조금이

전기차 보조금 천차만별

같은 차, 최대 1000만원 차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진 출처 = 테슬라

전기차를 구매할 때 같은 차라도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보조금 차이로 최대 1000만 원 이상 가격이 달라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경북 울릉군이 1700만 원 가까운 보조금을 지급해, 서울과 최대 1000만 원 넘게 차이 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는 전기차 보조금이 차량 등록지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마음대로 높은 보조금을 주는 지역으로 ‘원정구매’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자신의 거주지 지자체 보조금만 확인해 구매 여부를 결정해야 해, 같은 차량을 사면서도 지역에 따라 가격 차이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선 “이 정도면 지역감정 부추기는 정책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왜 지역마다 보조금이 이렇게 달라질까

사진 출처 = unsplash

대한민국의 전기차 보조금은 크게 국비와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뉜다. 국비는 차량 종류와 성능에 따라 전국 동일하게 지급되지만, 지자체 보조금은 전적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 이 때문에 전기차 보급 정책이 적극적인 지역은 지원금이 많고, 상대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낮거나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보조금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보조금 액수는 단순히 재정 상태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역별 인구 밀도와 교통 환경, 친환경 정책 목표,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현황에 따라 지급 대수와 금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한 군 단위 지역은 구매 유인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더 많이 책정하기도 한다. 반면, 전기차 보급이 활발하고 인프라가 갖춰진 서울이나 제주 같은 곳은 보조금이 적다. 실제로 같은 차량도 서울 600만원, 제주 400만원, 울릉군 0원으로 최대 600만원 이상 차이 나는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다.

여기에 보조금 지급 대수 역시 지역마다 다르다. 서울은 올해 4000대에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울릉군은 36대, 경남 합천군은 188대에 불과하다. 보조금 액수가 높은 대신 지급 대수는 적고, 보조금이 낮은 곳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식이다. 결국 이 같은 차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같은 차를 두고, 지역에 따라 수백만 원의 가격 차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네티즌 불만도 쏟아져

사진 출처 = 울릉군청

이 같은 지역별 보조금 격차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같은 차를 사는데도 천차만별 가격이라니 말이 되냐”, “전기차도 서울 사람은 호구냐”, “이 정도면 지역감정 조장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지방이 더 많은 보조금을 준다고 해도 주소지 등록 기준이라 소비자는 어쩔 도리가 없어, 불만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티즌들은 “울릉도에서 1700만원 준다고 해도 서울 사람은 그냥 640만원 받는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이럴 거면 국비 기준이라도 좀 더 현실성 있게 조정하라”는 목소리도 냈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도 “지자체 재정 여건과 정책 차이는 어쩔 수 없겠지만, 보조금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지면 소비자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속적인 형평성 논란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