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는 없고 사람만..." 주차 빌런 처벌은 얼마나?
주차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빌런들
주차 문제만 일으키는 게 아니야
마땅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몇대몇?블랙박스’혼잡한 주차장에서 자동차 대신 사람이 주차 공간을 차지하는 모습이 유튜브와 뉴스 영상을 통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주차장 이용 질서를 무시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인간 주차 빌런이라고 지칭하였다. 사람이 직접 자리를 맡는 행위는 주차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인간 주차 빌런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주차 관련 민폐 사례로 ‘역대급 주차 빌런’이라는 제목으로 비판을 받고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반응이 다수이다. 그리고 주차 빌런 퇴치라는 콘텐츠에서는 ‘역대급 사이다이다. 너무 속 시원하다.’와 비슷한 댓글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안전 문제부터 주차 질서 문란까지…
사진 출처 = 'Unsplash'인간 주차 빌런 행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방해한다는 점이다. 모두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할 주차 공간이 특정 개인에게 미리 선점당하면, 주차 질서가 흐트러지고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편과 불만을 초래한다. 그리고 사람이 차량 통행이 잦은 주차 공간에 서 있는 것은 보행자의 안전 문제로도 이어진다. 지하 주차장이나 구조가 복잡한 주차장인 경우에는 시야 확보가 제한되기 때문에 충돌 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주차 공간을 두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심하면 물리적인 다툼이나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질 수 있고 이러한 갈등은 주민 간의 불화를 발생시키거나 공동체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차 빌런 행위에 대한 처벌은?
사진 출처 = 'Depositphotos'안타깝게도 현재 주차 공간을 선점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처벌하는 명확한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와 적용 기준을 알아볼 수 있다. 사람이 직접 주차 공간을 막아 관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또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특정인이 주차 공간을 불법적으로 점유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면 재산권 침해 여지를 토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인간 주차 빌런 행위를 포함한 모든 주차 빌런을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주차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주차 민폐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처벌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아직은 직접적인 법적 처벌 규정이 없고 간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안도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앞으로는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가 먼저 올바른 주차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