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졸았는데" 졸음운전의 위험성, 이 정도입니다.
졸음운전이 음주 운전급?
위험성 자체는 오히려 더 클 수도…
엄연히 처벌 대상임을 기억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KBS 다큐’모든 운전자는 안전 운전의 의무를 가진다. 도로 위의 사고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위험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안전 운전을 방해하는 요소는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과속, 급차선 변경, 그리고 전방 주시 태만 외에도 경계해야 할 운전 방법이 있다. 바로 졸음운전이다.
졸음운전은 음주 운전만큼이나 때로는 그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밤을 새우면 인지 기능이 소주 한 병을 마신 것과 유사하게 저하될 수 있으며 교통안전공단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24시간 동안 깨어 있는 상태로 운전할 경우 정상 운전보다 반응 속도가 2배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졸음운전은 음주 운전에 비해 사망률이 1.7배 이상 높다는 통계가 있다. 1초만 졸아도 사고의 위험은 크게 증가한다.
졸음운전에 대한 처벌은?
사진 출처 = 'Depositphotos'국내 도로교통법에서는 졸음운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졸음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간주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운전자에게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절대 운전을 하면 안 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졸음 역시 과로 혹은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한다.
졸음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졸음운전 사고는 보통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라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재판부는 졸음운전을 음주 운전만큼 위험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졸음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졸음운전을 유발하는 원인과 예방법
사진 출처 = 'Depositphotos'졸음운전을 가장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원인은 수면 부족이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을 때 졸음운전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불면증,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그리고 기면증과 같은 수면 질환을 가진 운전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교통사고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 특히 기면증 환자는 사고 위험이 3.99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졸음운전을 예방하는 가장 근본적인 예방법은 충분한 수면이다. 특히 장거리 운전 시에는 반드시 휴식을 취하고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휴식처를 찾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고속도로에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편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대표적인 시설로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 쉼터가 있고 적극적으로 이를 이용하여 졸음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외에도 껌을 씹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그리고 신나는 음악을 듣고 따라 부르는 등의 방법이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졸음운전을 유발하는 원인을 해소하는 것이다. 졸음운전은 음주 운전만큼이나 위험한 행위이다. 이를 인식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