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식간에 ‘툭 치고 도주…’ 잡을 수 없는 오토바이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뒤 그대로 도주
번호판 가리거나 빠르게 골목으로 빠져 책임 회피
코로나 이후 배달 플랫폼 확산으로 피해 급증
사진 출처 = 유튜브 '한문철 TV'최근 도시 곳곳에서 벌어지는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가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정체된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비집고 다니거나, 골목길을 빠르게 질주하는 배달 오토바이들이 늘면서 사고 발생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 상당수가 툭 치고 그대로 달아나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속수무책이라는 점이다.
단순히 사이드미러를 건드리고 지나가는 수준에서부터, 차량을 긁거나 충돌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라지는 사례까지 다양하다. 이처럼 유령 범죄처럼 사라지는 오토바이 뺑소니는 CCTV 사각지대와 번호판 식별의 어려움, 그리고 느슨한 법적 처벌이 맞물리며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라지는 오토바이, 증거도 책임도 없다
사진 출처 = Depositphotos주차된 차량 옆을 비좁게 지나가며 사이드미러를 부딪친 뒤 그대로 달아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가벼운 접촉일지라도 차량에 흠집이 남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를 가볍게 인식하거나 손해를 보기 싫어 그냥 지나친다. 하지만 차량 소유주 입장에서는 수리비는 물론, 블랙박스를 돌려보고도 번호판 식별이 안 될 경우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기 어렵다.
또한 정체된 도심 구간에서 오토바이들이 차량 사이를 칼치기하듯 질주하는 일이 많다. 이 과정에서 차량을 스치거나 접촉 사고가 발생하는데,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사고가 난 순간 주위를 빠르게 둘러본 뒤 곧장 골목으로 빠져나가거나, 아예 번호판을 손으로 가리는 등 고의적인 도주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블랙박스로도 식별이 어려워 경찰 수사 역시 난항을 겪는다.
낮은 처벌, 빠르게 증가하는 피해
사진 출처 = 유튜브 '한문철 TV'현행 도로교통법상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즉 물피도주는 형사처벌보다 행정벌에 가까운 수준이다. 기껏해야 범칙금 12만 원에서 벌점 25점 부과에 그치며, 피해자가 자차 보험으로 수리비를 처리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낮은 처벌 수위는 가해자 입장에서 도주를 선택할 유인을 더욱 키우는 악순환을 만든다. 특히 배달 대행을 통해 수입을 의존하는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시간과 수익이 우선인 만큼, 도주가 '더욱 가성비 있는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확산된 배달 플랫폼 서비스는 도심 내 오토바이 통행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이에 따라 배달 오토바이 뺑소니 사건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만 해도 지난 3년간 오토바이 관련 사고가 연평균 7,000건 이상 발생했고, 이 중 상당수는 뺑소니 혹은 연락 두절 상태로 마무리된다. 민원 게시판에는 “오토바이가 차를 긁고 달아났는데 보상은커녕 잡지도 못했다. 어떻게 처벌해야 하냐”라는 비슷한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사진 출처 =Depositphotos이러한 오토바이 뺑소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 물피 도주라 하더라도 의도적 회피 정황이 드러나면 형사 처벌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운전면허 정지 및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도 정비해야 한다. 운전자들의 무책임한 도망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문화 자체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기술적으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 블랙박스에 번호판 식별 보정 기능을 탑재하거나, 이륜차 번호판을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광식으로 교체하는 등의 방안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들도 자사 배달원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운전자 교육 강화, 보험 확대, 사고 이력 추적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더 이상 도로 위에서 유령처럼 사라지는 오토바이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