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한 거 아닌가..." 보이지 않는 눈, 현황
도로 위의 암행어사, 암행순찰차
한편에서는 ‘불법 단속’이라고…
도로 안전 vs 기본권 침해
사진 출처 = '연합뉴스'도로 위를 주행하는 수많은 자동차 중 어떤 자동차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자동차이지만 실제로는 경찰차로서 그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도로를 누비는 자동차가 있다. 그 정체는 바로 ‘암행순찰차’이다. 이들은 마치 옛 암행어사가 평범한 행색으로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불법 행위를 단속하듯이 운전자들의 위반 사항을 포착하고 적발하는 데 특화된 자동차이다. 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 단속할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암행순찰차의 주된 목적은 도로 위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들은 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에 투입되어 단속 활동을 펼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과속 운전, 난폭 운전, 그리고 보복 운전 등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운전자들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그뿐만 아니라 심야 시간에는 음주 운전 및 불법 개조 자동차 단속에도 적극 활용되어 도로 위의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함정 단속 vs 예방을 위한 수단
사진 출처 = '연합뉴스'암행순찰차의 운용 방식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숨겨진 존재라는 점에서 ‘정당성’과 ‘표시 의무화’ 문제는 항상 언급되는 화제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일부 운전자들은 암행순찰차가 적절한 표지 없이 단속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며 이는 '불법 단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운전자가 단속 자동차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출처 = 'Depositphotos'시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은 바로 ‘함정 수사’ 논란이다. 암행순찰차의 가장 큰 특징인 예측 불가능성이 도리어 운전자들 사이에서 과잉 단속 혹은 함정 수사로 인식되면서 많은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찰 측은 ‘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단속될 일이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과태료 부과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암행순찰차 제도 자체의 위법성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암행순찰차의 단속 결과가 법원에서 뒤집히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한 운전자가 암행순찰차에 의해 시속 168km로 과속 단속되었으나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는 단속 장비의 신뢰성 문제로 판명되었는데 당시 암행순찰차가 측정한 속도 기록의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결국 법원이 운전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사건은 암행순찰차의 단속에 대한 의문과 단속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안전의 수호자인가, 도로 위의 올가미인가
사진 출처 = 'Unsplash'결국 암행순찰차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한편에서는 난폭 운전과 과속 등의 위험한 운전 습관을 근절하고 도로의 무법자들을 제어하는 데 효과적인 ‘안전의 수호자’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 운전을 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들에게는 숨겨진 영웅이자,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필수적인 존재로 인식되기도 한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윤키라이드'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불투명한 단속 방식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출하며 ‘도로 위의 올가미’와 같다고 비판한다. 예측 불가능한 단속으로 인해 언제든 과태료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운전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하며 오인 단속이나 과잉 단속에 대한 불합리성을 제기하고 있다. 암행순찰차는 도로 안전이라는 공익과 운전자의 기본권 침해 논란 사이에서 여전히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