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에 불법주차해도 처벌 안 받는다고요?
강제 견인 어려워
도로교통법상 처벌하기에도 제한이 많아
경고문 부착 및 표지판 설치
사진 출처 = 연합뉴스자동차의 한적한 주차 공간은 모두에게 꿈의 공간이지만, 때로는 아무런 예고 없이 불청객이 들어와 귀찮게 한다. 바로 남의 집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불법 주차다. 이는 아침부터 분노를 유발하는 일상의 골칫거리로, 법적 처벌은 물론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는 마치 둥지 없이 남의 둥지에 알을 낳아 기르는 뻐꾸기의 탁란 행위와도 흡사하다. 뻐꾸기가 아무 죄책감 없이 다른 새의 둥지를 이용하듯, 무분별한 불법 주차 차량은 타인의 소중한 공간과 시간을 빼앗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면 도시 생활의 골칫덩어리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동떨어져 있다. 현행법상 타인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불법 주차한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거나 처벌하기란 매우 어렵다. '내 땅에서 내가 견인도 못 한다니?'라는 상식 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무엇이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일까?
불법주차는 맞지만, 처벌은 어려운 법의 맹점
사진 출처 = 연합뉴스법적으로 불법주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도로교통법상 도로 위에서 불법주차 단속 대상이 되는 경우다. 이는 차량 통행 방해나 교통안전 위협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하면 단속과 견인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유지는 다르다. 사유지는 도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경찰은 사유지 불법주차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입할 권한이 없다. 이는 개인 재산권의 문제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즉, 경찰은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을 취해 이동을 요청하는 정도의 중재 역할만 할 수 있을 뿐,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불법주차 차량 운전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고의로 버티는 경우 사유지 소유주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강제 견인도, 소송도 힘든 현실
사진 출처 = Depositphotos그렇다면 사유지 소유주가 직접 견인 업체를 불러 차량을 견인할 수는 없을까? 이 또한 매우 어렵다. 만약 소유주가 임의로 차량을 견인하다가 차량에 흠집이라도 낸다면, 오히려 차량 손괴 혐의로 역고소당할 수 있다. 일부 견인 업체들은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사유지 무단 주차 차량 견인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결국 사유지 소유주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뿐이다. 그러나 이 역시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변호사 비용, 인지대 등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금액이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액보다 훨씬 클 수 있다. 또한, 소송 과정에 드는 시간과 정신적 고통도 만만치 않다. 즉, 소송을 걸어봤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법의 개정 및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사진 출처 = Depositphotos남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해도 솜방망이 처벌조차 받지 않는 현실은 명백한 법의 허점이다. 이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치하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보다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불공정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사유지 불법주차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사유지 무단 주차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 및 과태료 부과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둘째, 사유지 소유주 스스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량 진입을 막는 차단기나, '불법주차 시 견인 및 법적 조치'라는 경고문이 명시된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설치할 시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무단 주차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내 집 앞에 함부로 차를 세워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과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사유지 불법주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법과 제도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