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전면 폐지하겠다"…전기차 1위 노르웨이 선언
노르웨이, 2027년 보조금 전면 폐지
'홀로서기' 두고 갑론을박
전 세계가 주목 중, 결과는?
사진 출처 = Depositphotos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성공적으로 받아들인 나라, 노르웨이. 압도적인 전기차 보급률을 자랑하며 ‘전기차 천국’이라 불렸던 노르웨이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 충격적인 선언을 했다. 오는 2027년까지 현재 시행 중인 전기차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을 전면 폐지하는 로드맵을 확정한 것이다.
이는 파격적인 정부 지원에 힘입어 달성한 ‘100% 전기차 전환’ 목표가 눈앞에 다가오자, 이제는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발도 거세, ‘보조금 없는 전기차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시험하는 노르웨이의 이번 결정이 향후 글로벌 전기차 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목표 달성 임박…‘세금 정상화’와 ‘시장 자립’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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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가 이처럼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압도적인 전기차 전환 성공이 있다. 노르웨이 도로교통정보원(OFV)에 따르면, 지난달(2025년 9월) 노르웨이에서 판매된 신차 중 순수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98.3%에 달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목표했던 ‘신차 시장의 100% 전동화’가 달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 정부는 더 이상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전기차 구매를 유도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했다. 현재 노르웨이에서는 전기차 구매 시 가장 큰 혜택인 25%의 부가가치세(VAT) 면제를 비롯해, 과거에는 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수 감소로 이어져 국가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주었다.
새롭게 확정된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2026년)부터는 부가세 면제 기준 금액이 대폭 축소되는 등 단계적인 혜택 축소가 시작된다. 그리고 2027년에는 모든 전기차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이 완전히 폐지되어,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세금 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전기차 시장이 정부 지원 없이도 스스로 유지될 수 있는 ‘자립 단계’로 나아가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공평 과세 원칙을 회복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아직 이르다” 반발과 ‘글로벌 시험대’로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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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노르웨이 전기차협회(NEVA)는 성명을 통해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의 70%는 여전히 내연기관차”라고 지적하며, 성급한 혜택 폐지가 중저가 전기차 보급을 둔화시켜 완전한 전동화 전환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고가 전기차 구매 여력이 있는 부유층은 이미 전기차로 전환했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서민층에게는 혜택 폐지가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노르웨이의 이러한 행보는 다른 주요국들의 움직임과도 대조를 이룬다. 미국은 최근 연방 세액공제가 종료되자 현대차그룹 등 제조사들이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서는 등 ‘보조금 절벽’의 후폭풍을 겪고 있다. 독일 역시 지난해 말 갑작스러운 보조금 중단 이후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하자, 최근 보조금 재도입을 포함한 지원책을 다시 검토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르웨이의 ‘탈(脫)보조금’ 선언은 전 세계 최초로 ‘보조금 없는 전기차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과연 정부 지원 없이도 전기차 가격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을지,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은 어떻게 변할지, 중고차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 전 세계 자동차 업계와 각국 정부가 노르웨이의 향후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보조금 출구 전략’의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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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률 1위 국가 노르웨이의 과감한 ‘보조금 졸업’ 선언은 이제 막 전기차 대중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 다른 나라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특히, 여전히 막대한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전기차 정책에도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될 것이다.
언제까지나 보조금에 기댈 수는 없는 만큼, 우리 역시 언젠가는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올 것이다. 노르웨이의 사례는 시장 성숙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급격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단계적인 정책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다. 노르웨이가 걷게 될 ‘보조금 없는 길’이 한국 전기차 정책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