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다] 권력감시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축제를 빌미로 박종효 구청장이 행사업체로부터 수백만 원치 ‘만찬’을 제공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박 구청장을 중심으로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만찬행사 비용을 요구해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등 위반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다.
구청장이 초대한 만찬이 문제가 되자 고위공직자와 감사실이 나서 공익신고를 무마하려 하는 등 사안을 축소하려 했다. 박 구청장도 모르쇠로 일관해 꼬리자르기식 처분이 우려된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소래포구축제 행사 첫 날인 지난해 9월 27일 소래포구의 한 횟집에서 만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정치인과 지역 기관 관계자 등 100명 안팎으로 참석했다. 식사비는 약 400만 원.
뉴스하다 제작진이 만찬이 열린 식당을 찾아가 확인해 보니 행사에는 120여 명이 참석했고 1인당 식대를 3만~3만 5천 원으로 책정했다고 기억했다.
식사비용 결제는 소래포구축제 대행업체인 A사가 했다. 구가 남동문화재단에 준 축제경비 6억 원 중 4억8천400만 원을 대행 용역비로 받아 행사를 진행한 업체다.
대행업체에 식대 결제를 해달라고 먼저 청탁한 쪽은 남동구였다.
만찬 행사는 소래포구 축제의 공식 프로그램이 아니었고 편성된 예산이 없었다. 만찬에 사용한 지출 증빙서류를 요구하자 구는 ‘기획사가 지출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남동구가 대행업체에 식사비 결제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구는 박 구청장이 취임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간 소래포구행사 대행사에 만찬 식대를 떠넘겼다.
업체는 구의 요구에 따라 지출한 식사비를 행사 경비에 ‘녹이는’ 방식으로 부정회계 처리 했다.
남동구 행정국장은 “(업체가 행사비에 녹여서) 지원을 해 줬다. 녹인거다. 정확히 부기를 못했으니까. (계약) 조건이라고 명시하기엔 그렇지만 우리가 부탁을 했다”고 말했다.
설명대로 2023년~2024년도 소래포구 축제 정산 내역에는 구청장 만찬 비용을 찾아볼 수 없다. 식비 명목으로는 축제 참여(운영) 직원 식비 700만 원 가량이 전부다.
구는 업체가 부정회계 처리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탁금이 적절하게 집행됐다고 정산검사 결과를 내놨다.
NPO주민참여는 박 구청장 등 남동구 관계자들을 부패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특히 만찬이 소래포구 축제 첫 날 진행됐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뉴스하다 취재 결과 A사는 소래포구 축제 용역 이외에도 남동구 내 각종 행사와 청소대행 용역을 따냈다.
남동구 용역 수의계약 현황에 따르면 2021년 5건이던 A사의 계약건수는 박 구청장 취임 이후인 2022년 9건, 2023년 20건, 2024년 22건으로 늘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의계약한 금액은 12억8천만 원 가량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만찬의 중심에 있는 박 구청장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박 구청장은 “차후에 보고 들어서 감사실에 감사하라고 했고 아직 (결과는) 보고 받은 바 없다”며 “(공무원들이 결제를 요청한) 사실을 최근에 알았고 감사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 취임 이후 구가 다수의 용역을 준 A업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걸 제가 어떻게 아냐”고 답했다.
남동구는 대행업체에 만찬비를 대신 내도록 청탁한 사실을 알고 문제 제기한 시민단체를 상대로 입막음을 시도했다.
최동길 NPO주민참여 대표는 지난해 12월 남동구 행정국장에게 만나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다. 소래포구축제 만찬 관련 회계서류 등을 정보공개청구한 이후였다.
최 대표는 정보공개처리 부서가 아닌 제3자인 행정국장에게 유출된 사실에 강하게 항의했다. 행정국장의 목적은 결국 회유였다.
행정국장은 최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만찬비 대납건을 신고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압박했다.
“소래포구 하나만 좀 어떻게 선처해 주십시오.”
“소래포구 하나만. 이게 회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는 이 문제가 권익위 신고로 이어지는 일을 우려해 내부감사로 무마하려 했다.
지난 1월 부패방지법 위반에 대한 고발의무 이행 요구 민원이 접수 되자 감사실장은 자체적인 ‘주의 조치’를 제안하며 사건 축소를 시도했다.
박 구청장에 따라 시작했다는 내부감사는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행정국장의 회유 이후 3개월 가량이 지나도록 시간을 흘려보낸 것.
감사실은 권익위에서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다.
특히 감사실은 소래포구축제 만찬이 구청장 초대로 이뤄진 행사임을 인정하면서도 당사자인 구청장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감사실장은 “(책임을 청장이 져야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며 “하나하나를 다 청장님이 아시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밑에서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그래픽 오나영 기자 zero@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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