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0개 군구의원들 혈세 사용기록_법카로 차린 밥상
[선택, 지방정부] ① 3년 6개월 간 업무추진비 전수 조사
| 법카로 차린 밥상 : 지방선거 후보들의 혈세 사용기록
국회의원처럼 화려한 삶도 아니고 9명의 보좌진을 거느릴 수도 없다. 때로는 국회의원 심부름도 처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기초의원이 누리는 권한은 적지 않다. 끼니, 행사, 회기 등 때마다 쓸 수 있는 ‘법인카드’의 묘미도 그 중 하나.
동네 맛집 섭렵은 물론, 지방 출장 등으로 전국 맛집까지 다녀볼 수 있는 기회다. 더욱이 자신이 관여된 식당의 매상 또한 올려줄 수 있다.
뉴스하다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 10개 군구의원들이 지난 3년 6개월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전수 조사한 이유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은 다시 당선될 현역들과 새로 당선될 정치 신인들을 미리 감시하는 데 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할 때, 과거 후보자의 흔적은 공약 이상으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뉴스하다는 이번 선거에 나설 예정인 상당수 현직 기초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의정활동 기간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누구와, 어떻게 썼는지 살펴봤다.
뉴스하다와 뉴스타파함께재단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군구의원들의 세금 사용기록을 검증하고, 유권자들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추적했다.
3년 6개월 간 43억, 인천 기초의회 업추비 모두 봤더니
2022년 하반기부터 2025년 말까지 약 3년 6개월간, 인천 10개 군·구의회가 업무추진비로 쓴 돈은 공통경비 포함 총 43억 7천975만 원이다.
지역별로 보면 남동구의회가 약 6억 8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평구(6억 6천만)·연수구(5억 9천만)가 뒤를 이었다. 상위 3곳이 전체 사용액의 44.2%를 차지한다. 반면 미추홀구의회는 2억 5천만 원으로 10개 구 중 가장 적었다.
의원 수가 많은 구일수록 총액이 큰 건 자연스러운 결과다. 남동구 16명, 부평구 17명, 서구 18명 등 대형 의회가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하지만 이 숫자만으로는 각 의회가 돈을 잘 쓰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의원 한 명 단위로 환산하면 순위가 완전히 뒤바뀐다.
빨간 점선은 의원 1인당 사용금액 평균을 의미한다. 평균보다 중·동·남동·연수·계양구·옹진군 6곳은 높다. 낮은 의회는 미추홀·부평·서구· 강화군 4곳이다. 오나영 기자.업무추진비 사용총액 기준 6위였던 동구는 의원 1인당으로 환산하면 5천993만 원으로 압도적 1위로 올라선다.
동구의원 6명이 약 3억6천만 원을 쓴 것이다. 2위 옹진군(4천938만 원)과 비교해도 1천만 원이 넘게 차이난다.
반대편에는 미추홀구가 있다. 의원 15명인 미추홀구의회는 1인당 사용금액은 1천685만 원으로, 동구의 약 28% 수준에 불과하다. 10개 군·구의회 평균(3천776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미추홀구의회는 사용총액 자체가 약 2억 5천만 원으로 10개 군구의회 중 가장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의원 수 대비 절대 금액도 두드러지게 낮은 편이다.
의원 수· 업무추진비 총액·1인당 사용금액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표. 군구의회별 사용총액과 1인당 사용금액을 비교하면, 총액 순위와 1인당 순위가 크게 뒤바뀌는 걸 알 수 있다.동구는 사용총액 6위였으나 1인당 사용금액으로 보면 1위로 올라간다. 옹진군은 사용총액 7위에서 1인당 사용금액 2위로 올라갔다.
반면, 사용총액 1위였던 남동구는 1인당 사용금액 기준으로 4위, 사용총액 2위 부평구는 1인당 사용금액 7위로 내려갔다.
이처럼 1인당 사용금액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의원 수와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업무추진비가 의회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구조의 근원은 ‘의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로,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하도록 돼 있다.
즉, 업무추진비는 각 의회가 세부 배분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결국 의원들 입맛대로 짤 수 있는 구조다.
지역협의체 회장단체인 경우 최근 3년 평균 예산액의 30% 범위 내 추가 편성이 가능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상임위원장 수준,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수 및 의원 수를 고려한 적정 수준을 적용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자율 편성’의 결과가 집행부나 의회 재정 규모에 따라 큰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인원이 적은 의회는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직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인당 업무추진비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주말에도 쓰이는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어떤 구조로 배분되는지를 살펴봤다. 그렇다면 실제 사용 양상은 어떨까. 주말·공휴일 사용 내역에서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난다.
정부는 업무추진비의 주말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정부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은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주말·공휴일 사용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분석 기간 동안 인천 10개 군·구의회에서 주말(토·일요일)에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건수는 총 534건, 금액으로는 4,589만 원에 달했다. 토요일 사용이 378건(2,993만 원), 일요일이 156건(1,597만 원)이다.
지역별로 보면 계양구가 160건으로 주말 사용 횟수 1위를 기록했다. 토요일 109건, 일요일 51건이다. 남동구(118건)·중구(76건)·미추홀구(72건)가 뒤를 이었다.
금액과 1건당 사용 평균 금액을 함께 보면, 지역별 사용 양상이 뚜렷하게 다름을 알 수 있다.
금액 기준으로는 남동구가 958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계양구(935만 원)·부평구(740만 원)·중구(723만 원) 순이었다.
부평구는 사용 횟수 24건에 비해 금액이 740만 원으로, 1건당 평균 약 30만 8천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계양구는 160건에 935만 원으로 1건당 평균 약 5만 8천 원 수준이다. 지역별로 주말 사용의 양상이 뚜렷하게 다르게 나타난다.
오나영 기자 zero@newstapa.org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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