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누구의 잘못일까?

안녕하세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셨나요?

설 연휴 동안 난방비 폭탄 뉴스가 화재가 되었습니다. 

계속 난방비를 올린다고 하는데 난방용 LNG를 더 싸게 사 올 방법은 없는지, 난방비 폭탄이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인지, 난방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가스전 개발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LNG를 더 싸게 사 올 방법은 없는지?

우리나라의 난방용 LNG는 한국가스공사가 국제시세로 수입해서 국내 지역 소매회사에 공급합니다.

한국가스공사가 LNG를 비싸게 수입하면 난방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LNG 수입 1, 2위 한국과 일본의 수입단가는 비슷하게 유지되다가 국제 LNG 가격이 폭등한 2021. 10. 경 우리의 수입단가가 일본보다 비쌌습니다(아래 그래프 오른쪽 끝 빨간 선). 

한국가스공사는 비싸게 수입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하여 국내에 필요한 물량을 의무적으로 조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보니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료: 관세청, 월드뱅크

그러나 한국가스공사는 장기 매매계약 체결 시 시세변동에 따라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조항(에스커브 조항)을 둔다면 적어도 상한을 일본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협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매매계약을 감독하고 전기와 가스를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통합 관리할 독립에너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국가 에너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예: 미국의 공익사업위원회, 영국의 가스전력시장위원회, 독일의 연방네트워크기구, 프랑스 에너지규제위원회, 일본의 전력가스시장 감독위원회 등). 

난방비 폭탄이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인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난방비가 상승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 되는 난방비는 LNG 가스와 관련한 것으로 원자력발전소 정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적자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자 비용까지 요금에 추가되므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2026년까지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으로 급격히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한지는 의문입니다. 2021. 10. 경부터 급격히 상승한 국제 LNG 가격은 최근 2021년 수준을 회복한 반면, 금리 상승기로 국민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가스전 개발 현황

한국석유공사는 1998. 7. 울산광역시 남동쪽 해상 약 58km 지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가스전인 동해 가스전을 발견하였고, 2004. 11. 5.부터 2021. 12. 31. 까지 총 2조 6천억 원가량의 천연가스와 초경질유를 생산했습니다(투자비용은 1조 2천억 원으로 약 220% 수익률). 향후 동해 가스전 빈 공간에는 이산화탄소를 액화 보관하여 추가 수입을 얻을 계획입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우리 바다(대륙붕)에도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 신생대 제3기층이 있으나 시추를 해보아야 매장 여부를 알 수 있고 성공률은 약 10%, 시추 비용은 1000억 ~ 5000억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막대한 시추 비용을 들여도 성공률이 10% 정도에 불과하다 보니 이명박 정부는 최초 1조 원을 들여 10년간 20여 곳을 시추하겠다는 제1차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을 세웠다가 철회하고 해외 자원개발에 나섰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2014, 2015년에 2개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1년 1개를 시추하는데 그쳤으며 2023년도 정부예산에 시추 비용은 없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은 2022. 10. 2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김경만 의원의 질의에 "동·서·남해안에 대해서 제2의 동해가스전 개발과 그리고 정말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자급자족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추를 하나 하는 데는, 대륙붕에는 한 4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2024년에는 저희들이 시추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가스전 탐사는 천연가스 생산 외, 해상 플랜트 건설, 석유 정제 기술(Down-stream)에 비하여 약한 우리의 석유 탐사 기술(Up-stream) 확보, 탄소 저장 공간 확보라는 부가적인 경제가치가 적지 않으며 중국 일본과 서해 남해 대륙붕 경계 획정에 대비하는 주권 행사라는 의미도 있어 계속 노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계획대로 잘 준비하여 2024년 탐사에서 가스전을 발견했다는 즐거운 소식을 전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김평호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