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 ME THE NEWs 4.3
중국 수출 부진의 무역적자. IRA 보조금에서 제외된 한국기업. 금리향방
1. 13개월 연속 무역적자. 중국에 반도체 수출 부진이 원인.
윤석렬정부 이전에 중국은 최대 흑자국이었는데, 1년 만에 최대 적자국이 되었어요. 경기 불황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외교적인 문제가 더 커요. 우리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는 없어도 자생이 가능한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치적 헌납을 하면서, 최대 무역흑자국과의 무역이 적자가 되도록 방치하고 있었죠.
중국과의 무역이 회복되지 않으면
반도체 사업은 적자와 부진을 면하기 힘들어요.
정치와 경제가 다르지 않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2. 미국에 수출하려면 IRA의 보조금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기업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면 가격 경제력이 덜어져서 미국 수출이 어려워져요.
IRA (물가상승 감축 법안) :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보조금을 주어서, 미국 사람들의 소비 감축을 도모하겠다는 규범이에요. 그래서 보조금을 받는 제품들은 미국사람들에게 더 싸게 팔 수 있으니,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제품보다 잘 팔릴 거예요. 사실상 IRA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국내기업은 미국에서 장사하기 어렵다고 봐야 해요.
IRA의 규범 중에 '배터리'의 부품 광물을 중국산을 사용하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조항이 있어서,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배터리는 25년 이내에 새로운 수입처를 찾아야 해요. 이 조항이 국내 전기차나 반도체업체에 큰 타격을 주고 있어요.
미국이 이 조항을 만드는 것에도 수년이 걸리고, 미국 정부 내에서도 치열한 조율이 있었던 사항이라 이미 발효가 된 후에는 조항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이 조항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 외교로 협의를 했어야 하는 문제였죠. 하지만 시기적으로 늦어버린 지금은 국내 전기차나 반도체 사업이 대외적으로 불황을 벗어나기 어려운 요소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국가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가 하고 있지만, 투자에 좀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3. IRA 보조금에서 사실상 제외가 확정적인 자동차와 반도체 시장은 우회적인 해결방안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주요 시장에서 도태되었으니 수익이 이전보다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4. 은행의 대출 금리가 줄었대요. 이전에 비하면 여전히 2배 이상 높은 상태이긴 하지만, 최고점에서 내려왔다는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미국이 금리를 더 안 올릴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래요..
우리나라는 미국이 금리를 낮추는 것도 아니고, 동결만 해줘도 당장 대출을 늘려서 집값을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집 값이 올라도 서민의 경기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부의 기조가 그런 것을 주목해야 해요.
집 값이 너무 올라서 선택된 정부가
집 값을 올리기 위해서 정책을 펴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정의는 상관없어요. 정부의 정책이 성공할 것을 기대한다면 집 투기를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낮은 대출 금리로 돌아간다면, 다시 집 값이 오를 것은 분명해요.
저는 이전만큼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측의 판단은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 집 값이 오를 것을 예측하는 뉴스입니다.
- 연준의 금리 동결이 쉽지 않은 정세 뉴스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국내 대출 시장의 금리를 올릴 것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금리 동결의 소식만으로 금리를 낮추고 있죠. 대출 금리의 인상은 늦고, 하락이 빠른 것은 대외적으로 원화의 가치를 떨어트리는 정책임에도 강행하는 것은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이요. 그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투자자는 그 목적이 뚜렷한 것을 외면하면 안 돼요.
투자는 정의로운 방향이 아니라, 수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역 수지가 적자일 때,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낮춰서 집사라고 대출하면
수입은 없고, 집 값은 오르는 상황이 가속되어서,
빈부의 격차는 심화되고
일반적으로는 국가 경제력은 떨어집니다.
제주 4.3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가해자의 자식들이 정치를 하면서 가해자를 영웅화하는 역사 왜곡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제주 인구의 10%가 국가에 의해서 희생을 당한 사건조차 제대로 규명하는 것을 방해하던 집단이 4.3 사건을 가해자와 피해자를 정의해 왔습니다. 제주에서 그런 집단의 사람이 정치에 당선되거나 도지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억하고 규탄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