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인 뭐지. 원유생산과 금리. 투장 상품의 비이성적 가격
1. 양곡법 : 쌀 농사의 안정화를 위한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했지만 대통령이 거부했어요.
지금까지는 재정경제부에서 판단하여 생산이 늘어난 쌀을 얼마나 사줄지를 결정했는데, 그것을 판단하는 과정이 농민입장에서 매우 험난 했었죠. 그래서, 쌀을 언제 얼마나 살지를 법으로 정해 놓고 빠르게 쌀농사의 안정성을 보장하려고 만든 법안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 법을 거부하면서 다시 국회로 법안이 돌아왔어요.
이 법이 통과되려면, 국회의원의 2/3 가 동의해야 하는데, 국힘당이 1/3이 넘어서 쌀 값 안정화를 위한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한 것으로 끝났어요.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면, 국민에게 안정적인 쌀의 수급을 할 수 없으므로 농민들이 쌀농사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법안이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2. 산유국들이 기름을 생산량을 줄였어요. 생산량이 줄어든 기름의 가격은 오르게 돼요.
기름값이 오르면, 달러값이 떨어져서 달러값을 올리려는 미국의 정책 효과를 떨어트려요. 그래서 금리를 더 올려야 하는 필요성이 강화됐어요.
3. 투자상품의 가격상승은 논리적이지 않아요. 여기에 너무 많은 개연성이나 정당성 같은 것을 부여하지 말고, 받아 드려야 해요.
부동산이나 주식도 사실 코인과 비슷해요. 물론, 법적인 규제가 투자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당성을 만들어주지만 너무 그런 것을 논리적으로 기대하면 안 돼요. 특히 법적인 규제가 없는 곳은 더욱 괴랄하니, 투자에 유념하세요.
괴랄하다는 것은 위험도가 높은 것이고, 위험도가 높은 것은 수익의 가능성도 높다는 의미입니다. 비논리적인 대상이라해도, 투자에서 제외하는 것도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