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값 올리려던 사기꾼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거에요.
1.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CPI)이 예상보다 낮았어요.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금리를 올렸던 것이라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보는 분위기예요.
미국 주요 기관들도 5월 금리인상 이후 금리 인상 사이클은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는 듯해요.
금리 인상의 종료가 금리 인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격변동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하면 물가(근원물가지수:CCPI)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 은행들의 파산위험으로 인한 대출 억제가 물가 상승 둔화로 이어진 것으로 보기도 해요.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물가상승은 둔화되었고, 미국은 다음 경기 둔화 시 사용할 중요한 '마나(MP:magic poin)'인 금리를 충분히 채웠다고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해요.
중앙은행(FED)의 중요 정책 중 하나가 '금리를 낮춰서 대출을 늘리고 소비를 증진시키는 일'이에요.
하지만, 금리를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그 동안 낮췄던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중요한 소비증진 대책을 쓸 수가 없었죠.
이번에 끌어올린 금리는 2008년 이후부터 미국이 계획한 중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상승을 멈췄다고 바로 금리를 내리지는 않을 거예요.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것은 미국의 경기가 불황이라고 판단될 때입니다.
2. 집 값을 띄우기 위해서 실제로 팔리지 않은 집을 비싸게 판 것으로 신고했던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일은 처벌이 몇백만원 수준이라서, 투기꾼들은 계속할 거예요.
집은 허위로 비싸게 팔았다고 하면 벌금 수준이지만, 주식에서 허위로 비싸게 팔았다고 하면 구속이에요. 불특정 다수를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사기행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집으로 그런 사기를 치는 것에는 관대해요.
사기 행위가 많았다지만 대출이 용이해져서 집을 살 수 있다면, 여전히 집을 사야만 할지도 몰라요. 국민 모두가 부동산 투기로 이자비용 및 거주비용이 수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은 '삶의 질' 측면에서 분명 정의로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자본주의에서는 정의로운 시장경제를 기대하면 안 돼요.
이런 사기행위를 단속해도,
다음에도 여전히 '허위 신고가'는 계속될 거예요.
3. 부동산의 이런 기사는 '신고가 사기'와 같은 상술이에요. 경제기사가 '부동산의 위축'이 소비심리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고약한 상술이에요. 상술을 부리는 이유는 자기들 이익에 닿기 때문일 테니, 법으로 제지하지 않으면 경제기사의 부동산 상술은 계속될 거예요.
우리는 그 상술에 조바심을 내면 안 돼요. 그리고, 상술이 잘 먹힐 때 편승하면 됩니다.
서민들도 기회가 되면 영끌해서 집을 살 거예요.
하지만, 대출이자가 내리지 않았어요.
아직 서민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살 수가 없어요.
DTI와 DSR 이 대출 기준일 뿐 아니라, 이자비용이 실제 생활까지 위협한 상태라서 부동산 거래가 안 되는 것이에요. 투기꾼들은 먼저사서 대출 금리를 내리는 정책을 만들겠지만, 우리는 그 정책이 발효된 다음에 사도 늦지 않아요.
DTI : 소득대비 '주담대 원리금 + 기타 대출 이자'
DSR : 소득대비 '주담대 원리금 + 기타 대출 원리금'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이자 부담'을 나타내는 값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