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는 적자인고, 세금은 경제, 민생과 무관한 곳에 쓰이고 있어요.
1.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먼저 비용을 나에게 주고 보험사가 추가된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이런 것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했다고 합니다.
만약,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가해자가 그동안 충분한 보험료를 냈을 겁니다. 혹은 가해자가 보험료를 적게 냈다면 보험사가 가해자 대신 손해를 보는 것이죠.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을 하고서 일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같은 방식으로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일본 기업을 대신하여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했어요.
이런 결정이 가능하려면 정부가 일본에게 충분한 보상을 받았거나, 정부가 일본을 위해서 손해를 보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마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수십 년을 싸워 온 것으로 폄하하면서, 대법원이 일본기업에게 지불하라는 금액도 일본을 대신하여 지급하겠다는 형국입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피해자의 기록인데, 돈을 달라고 수십 년을 싸워온 것으로 폄하시킨 정부의 결정과 기사들이 매우 불쾌합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가해자에게 배상 판결을 했을 때,
제 3자가 가해자 대신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가해자가 제 3자에게 그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무엇보다 이 결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해자 일본은 이해하면서 자국의 국민들은 증오하는 아이러니가 개탄스럽습니다.
2. 통화스와프는 마이너스통장 개설과 같아요. 달러의 가격이 더 비싸지면, 달러에 대한 이자도 불안해지니까 약속한 금액만큼은 일정금리를 확정해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 간의 통화스와프는 양국 간의 경제 안정성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국민연금이 한국은행에게 달러로 돈을 빌리는 것은 좀 의미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비싸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자구책입니다.
이 결정으로 달러의 가격이 15원 낮아져서 1,310원이 되었지만, 달러에 대한 경제력이 대외적으로 올라간 것과는 의미가 좀 달라요. 대외적으로 낮아진 한국 돈의 가치를 정부가 가진 달러를 풀어서 일시적으로 가치하락을 방지하는 정도의 의미예요.
잘 유지되면 미국의 금리상승에 앞선 통화정책이 될 수도 있지만, 자국 경제력이 부족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3. 세금이 작년 이 맘때에 비해서 15조,7000억원 덜 걷어졌어요.
작년 말 금리 상승이 예상될 때, 감세 대상이 상위계층에 몰려 있는 점을 지적한 바 있었지만 무의미한 외침일 뿐입니다.
국가 재정이 악화되면,
외화의 빚이 늘어나고 원화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 달러로 투자되는
외환통장이나 외화 RP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