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기사 읽었어요. 5.04
기사를 직접 찾아서 보지 않으면, 문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용산 기지는 안전한 거야?
땅과 수질의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10개월 전 뉴스예요.
암유발의 위험성이 허용치를 초과한 곳이 10개월 동안 어떻게 오염도를 해결했는지를 공개하지 않은 채로, 저곳에 우리의 아이들이 뛰어놀게 했어요.
불과 10개월 전에
암유발 위험성이 허용치 초과된 곳을
어떻게 해결 됐는지 모른 채로
우리의 아이들을 뛰어놀게 해도 되는 건가요?
더 정확히는 용산기지의 오염의 처리 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미국이 그동안 오염을 시켰으니, 우리는 미국에게 오염 처리비용에 관해서 청구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암유발지역을 덮어 버리고 공원으로 사용하면 미국에게 오염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될거에요.
미군의 기지를 반환 받을 때, 가장 쟁점이 되었던 수천억원의 정화비용 문제를 이번 정부가 이렇게 마무리 해 버리는 듯합니다.
아.. 정부의 치적을 쓰는 기사들에는 공허한 약속들만 있구나.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IRA에서 제외되고, 중국의 '탄소 포인트'에서 외면받는 상황에서 누구를 돕겠다는 것이 칭송받을 치적인가요?
IRA 지원금에서 제외되는 한국기업과 반도체를 중국에 못 팔지도 모르는 대외관계는 설명되지 않았어요.
중국에는 반도체 수출뿐만 아니라, 자동차 수출도 난항입니다.
아... 부동산 기사들은 참 나쁘다.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서민들까지 이미 대부분 집을 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0%에요. 전세자금까지 포함하면 300%가 넘어요.
세계 최대 빚의 나라 미국의 가계부채비율보다도 높아요.(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81200) 그런데, 지금도 부동산 뉴스에는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들 뿐입니다.
거래를 취소시키는 투기꾼이 모여서 만드는 가격 상승(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725417)일지라도, 이 것의 보도량이 많아지면 투기꾼과 기사는 한통속인 것이죠.
미국은 빚이 많아도, 주변국을 협박하면서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빚이 많으면 전세사기를 당한 것처럼 집들이 경매로 뺏길 수 있어요. 문제는 수입보다 비싼 이자입니다.
제발.. 투기를 부축이는 부동산 뉴스들이
대출받는 서민들을 투기의 자양분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