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사 읽어줘 8.18 금
1. 미국이 물가 상승률을 잡자고 금리를 올리고 있는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집을 살 때 돈을 빌려주면 7%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제 뉴스로 미국의 절반 수준인 3.69%(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81652231)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돈을 빌리기 쉬우면 한국에서 돈을 빌려서 미국의 채권을 사는 무위험수익이 2%가 넘는 기적 같은 상황이 1년이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급격히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가 무위험투자를 했는데 한국이 금리를 미국보다 올렸을 때 손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즉, 외국인은 한국이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정부는 금리를 안 올릴 것이라고 매번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자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경기침체를 유도하여 물가를 낮추는 것인데, 경기가 다시 좋아졌으니 금리 인상을 철회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셈입니다.
물론 이상적인 예측과 미국의 이익의 결정이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미국이 지금까지 유지하던 명분을 무시하고
갑자기 이상적이지 않는 결정을 할 것을 기대하며
대출을 받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2. 미국 보조금으로 불공정 무역을 강행하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불공정에 대응하는 자국의 보호 무역에 대한 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투자를 늘렸다고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생각보다 강대국들의 굴복률이 낮고, 향후 각국이 보호무역으로 대응한다면 IRA 보조금을 지금보다 유연하게 바꿀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럼.. 외교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경기가 어려운 중에 다른 곳에 투자할 돈까지 끌어 모아서 미국에 투자를 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다른 나라의 보호무역에 맞춘 투자를 또 해야 할 겁니다.
기업이 미국에 투자할 돈을 국내에 투자를 했다면 우리나라의 일자리도 증가하고 경기도 활성화 됐을 텐데,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 혜택을 미국에 준 셈입니다. 물론, 미국의 그런 일이 없었다고 우리나라 기업이 자국에 그런 투자를 하기보다 인건비가 더 싼 다른 나라에 투자를 했을 테니 어차피 우리에게는 남의 떡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다른 나라들이 외교적으로 준비하는 일을 우리는 기업이 직접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정책에 가장 많은 투자로 대응했다는 것이 유쾌한 결과는 아닙니다.
3. 중국이 한국의 물건을 안 사기로 하면서 22년 중국 수입시장 2위에서 23년 5위로 떨어졌어요.
중국은 세계 최고의 소비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비를 줄였으니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원인 수출소득이 감소하여 경기가 침체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중국만큼 대한민국을 사줄 나라를 찾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국 이외의 나라가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윤석렬 정부는 가장 많이 물건을 사줘야 하는 나라에게 4대 불가 통보를 받았어요.
한겨레 기사 발췌요점은 한국이 외교적으로 중국을 공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중국과 대만의 문제를 세계적인 문제라며 중국의 외교에 대해서 미국을 우호 하는 등의 발언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왔죠..
우리나라의 경기는 미국의 금리보다도 중국의 소비가 더 중요한 핵심방안입니다만.. 경제얘기를 쓴다는 것이 결국 정치적 이야기로 흐르고 있는 것이 글을 줄일 때가 된 것 같아요..
경제는 외교가 우선입니다.
수출국과의 외교가 악화되면 경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경기 상향에 투자를 하거나 추가적 대출을 계획한다면, 수출국과의 외교가 회복될 때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