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몰라도 돼?? 진짜??
공매도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힘이 쎈 친구와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첫 판에 가위와 가위로 비겼다고 생각했는데, 같은 가위에서는 힘이쎈 친구가 이기는 규칙이었다고 합니다. 주변의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두 번째 판은 가위와 보로 제가 이겼어요. 저는 100원을 받았어요.
세 번째는 가위와 주먹으로 제가 졌는데, 저는 10,000원을 줬어요. 그게 규칙이랍니다.
가위바위보가 제가 아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제가 이기면 돈을 받고, 제가 지면 돈을 주는 것으로 규칙이 공정하다고 합니다.
이 규칙은 제가 아는 것과 다르지만 사회에서는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힘이 쎈 친구가 비길 때도 이기는 경우가 있지만,
어차피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가끔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는 생각도 듭니다.
나는 100원을 받지만, 지지 않으면 10,000원을 뺏기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위바위로보를 안 하면 죽인다고 협박한 것도 아닌 나의 결정이니까
보상의 불균형도 정당한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것과 다른 경쟁의 규칙을 알아가는 것이
사회를 이해하고 현실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걸까요?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2천억 원어치 매도한
투자은행 9곳 적발.
금감원 측은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잔고 관리 시스템상 실무적인 오류나 한국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금융감독원은 해외 투자를 하는 전문 투자기업은 은행에서 오류나 한국 법규 이해부족으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답니다. 금융감독원이 우리가 주식거래에서 불법으로 2천억을 거래해도 이해부족으로 이해해 줄까요?
공매도 : 금융거래 방식의 일종으로 가격이 높은 종목을 빌려와서 먼저 팔고, 나중에 해당 종목을 사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과 달라서 우리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거래 방식입니다.
공매도는 불법이 아닙니다. 공매도는 국제적 투자의 한 요소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공매도가 없는 한국의 시스템이 신뢰성이 떨어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려오지 않고 '팔기' 먼저 하는 것은 사기이고 불법 공매도입니다. 손에 든 것이 없는데 파는 것은 아무런 손해 없이 해당 종목의 가격을 떨어트리기만 하는 사기입니다.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거대 기업이 벌이는 사기입니다. 그런데, 금감원이 오류나 이해 부족이라고 합니다.
게임의 규칙을 감시해야 하는 금감원의 눈에는 2천억의 무차입 공매도가 어느 정도는 정당할 수 있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투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투자의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불법이라도 규칙을 다룰 수 있다면, 약간의 페널티를 감수하면 수익을 얻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통장에 350억 원이 있다는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어서, 어디에 쓰였는지는 처벌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단지, 통장의 잔고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가 1년 중 10개월을 살고 가석방되었습니다. 350억 원이 있다고 자랑을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닐 텐데, 위조증명서의 사용의 문제는 처벌하지 않는 대한민국 법원입니다. 권력과 가깝다면 잔고조작 증명서의 이용으로 누구라를 현혹하는 것쯤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의의 문제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잔고 조작 정도는 할 수 있는 호연지기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부산 시장님이 거주하시는 엘시티를 만든 이영복 회장님은 주택보증공사의 이자 620억 원을 갚지 않는 상태에서 페이퍼컴페니로 2조 원이 넘는 엘시티의 시행사업자로 선정되시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에서 로비를 받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이영복 회장이 자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라에 빚을 갚지 않는 사람에게 2조 원의 사업을 맡기고 그 과정에 1,000억 원이 넘는돈이 횡령 되도록 방관한 사람은 아무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61112/81292386/1
남의 돈을 빌려서 회사를 사고, 그 회사의 돈으로 빌린 돈을 상환하며 이렇게 산 회사가 빚을 져서 또 다른 회사를 사고, 새로 산 회사돈으로 또 빚을 갚는 방식으로 순환출자를 만들어서 횡령을 한 회장님은 오늘도 법의 보호 아래 피해자들의 비난과 감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골프를 치고 계신다고 합니다. (김영준 보석 석방 23년 12월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016819i)
가위바위보 규칙은 모두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칙의 예외를 만드는 놈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뉴스에서 나오는 소식들로는 정당한 처벌을 받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자의 처벌을 담당하는 사법부와 행정부가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공정하게 잘 처리했을 것이라고 믿을 뿐이죠.
그런데, 처벌을 해야 하는 자도
규칙을 어기면 어떡하죠?
'가위바위보가 공정하다.'는 것은 불법을 저지를 수 없는 우리의 착각이고 바람입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하겠다면, 규칙을 바꾸는 자들과 같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합법적인 것으로는 결국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돈을 욕심내지도 않았는데 '공정하고 합법적인 전세'라는 제도에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법은 그들의 재산을 갈취한 자들을 처벌하는 동안 피해자의 지속적인 고통을 방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이 사기꾼을 처벌을 해도 피해자의 손실금은 현실적으로 돌려받아주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피해금을 돌려주라고 사기꾼에게 명령할 뿐 실질적으로 사기꾼이 숨긴 돈을 찾아 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정의에 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투자와 돈에 관해서는 법을 어기는 자가 실질적인 수익을 보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우린 이런 사기꾼을 법을 잘 알아서 투자를 잘한다고 추대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법을 어기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해도,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들에게 속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사기꾼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 지를 알기 위해서 경제와 정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법이 도둑놈들을 처벌 해줘서 '공정한 가위바위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도둑놈에게 편승을 하든 도둑놈을 회피해서 손해를 보지 않아야 합니다.
투자를 하고 싶다면서
경제와 정치에 관심이 없다면...
그건.. 바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