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25만원 VS 국민1.5% 3조원
자본가를 찬양한다고 네가 자본가가 되는 게 아니야.
1. 23년에 80만 명에게 줄여준 종부세 2조 원
119만 5430명이 내던 종합부동산세를 41만 2316명으로 줄이고 세금은 2조 원이 줄었습니다.
세제가 바뀌지 않았다면 걷을 수 있던 세금을 포기함으로써, 전 국민의 상위 1.5%에게 약 2조 원의 세금을 돌려준 셈입니다.
2. 24년 7천 명에게 안 받을 주식양도세 1조 원
“대주주 기준 50억 원으로 올리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70% 감소” | KBS 뉴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으로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천504명으로 이들의 양도차익은 모두 7조 2천억 원, 1인당 평균 13억 원 정도의 양도차익을 남겼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낸 세금은 1조 7천여 억 원으로 1인당 3억 1천만 원 정도의 양도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기사 발췌
2022년 주식양도세를 낸 사람은 7050명으로 전체 개인투자자 1384만 명(2021년 기준)의 0.05%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양도세 부과 대상을 5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으로 납세 대상자를 30%로 줄이면서 기존의 납세대상자에게 걷을 수 있던 세금을 포기함으로써, 전 국민 상위 0.01%에게 약 1조 원의 세금을 돌려준 셈입니다.
3. 5,100만 국민에게 25만 원을 돌려줄 세금은 없다.
더불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은 15조 원의 세수가 필요합니다.
단순 숫자로 상위 1%에게 줄여준 3조 원보다 5배나 큰 숫자이지만, 혜택을 보는 국민의 수는 5,000만명으로 약 100배가 늘어납니다.
유통연구(Journal of Channel and Retailing) (e-jcr.org)
이러한 소비양상은 소득 수준이 높고 가구원수가 많은 가계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기에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국내 가구들의 구매력 보전과 소비 활성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 연구문 발췌
펜데믹시대 정부지원금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보면 전 국민 생활비지원금이 중소기업과 민생경제의 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물가상승의 우려나 지원금 사용용도의 불확실 같은 소리를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국만의 1.5%에게 돌려준 2조 원과 대주주 7천 명에게 돌려주는 1조 원은 타당해도,
전 국민 25만 원 무의미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윤석렬에게 투표한 저 1%는 3조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한 우리에게도 투표의 효용감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