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같은 부동산위기
체감하지 못하는 위기.
부동산의 위기는 가격의 변화가 아니라
집을 가진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빚으로 집 값을 올리던 정부
.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면 집 가격은 오릅니다.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집 가격에 상괸없이 언제나 있지만, 집을 살만큼의 돈이 없으니 월세나 전세의 수요로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나서서 돈을 쉽게 빌려주고 집을 사라고 한다면 대출이 늘어나면서 집 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집 값이 오르면 경제가 좋아지는 듯한 착시도 만들죠.
하지만 집 값이 올라도 생활에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은 실제 경제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집이 한 채인 사람은 2억이던 집이 5억이 돼도 그 집을 팔아서 현금화해도 결국 생활을 위해 그 가격 수준의 집을 사야 하기 때문에, 집 값이 올라도 생활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1주택자는 집 값이 오르면 무주택자와 자산의 격차는 벌어지겠지만, 실제로는 수입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집을 팔지 않는다면 상황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 가격 상승의 이익을 취하자고 무주택자가 되려는 1 주택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집을 팔았을 때를 가정하여 자산이 늘어나는 착시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올린 집 값에 집을 팔아서 수익을 늘리는 것은 다주택자만 가능한 일이었죠.
. 박근혜 이후에도 집 값이 올라야 한다는 사람들.
집을 사서 부자가 되는 것은 집이 여러 채 있어서 집을 팔 수 있는 사람에게 한정되었다는 것을 가리고, 집을 한 채만 갖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집 값이 오르지 않는 것이 수익 기회의 박탈이라며 왜곡하는 기사들이 넘쳐났었죠.
집 값 하락에 반대한 국민의 힘
집 값 상승에 정부를 비난하는 기사들(국민의 힘이 집 값 상승을 주장하는데, 정부를 비난하는 기사)
집 값 상승에 문제 삼으면서 집 값 상승 정책을 하는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
22년 3월 17일 연합뉴스 발췌 :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20317012500640 정부가 집 값 상승을 막기 위해 펼치는 정책을 비난하면서, 집 값을 낮추는 것은 서민이 집을 살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모순적인 논리를 펼쳐도 누군가는 집 값이 올랐다는 불만으로 국민의 힘 후보를 대통령으로 투표했습니다.
결국, 미국 금리 인상으로 정부가 집 값 상승 정책을 연일 발표해도 집 값은 급격히 하락하여 가계대출이 부실화되고 있습니다.
집 값이 오르는게 위험했다면,
이제 떨어지는게 왜 위기??
. 빚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이상의 돈이 사라질 때까지 불처럼 옮겨 붙어요.
2014년 이후 집 값은 가계의 소득이 늘어서 오른 가격이 아니라, 누군가의 빚으로 만들어지니 가격입니다. 가계의 소득의 상당 부분이 대출의 이자로 쓰이면서 만들어진 집 값이 떨어지면 집을 팔아도 빚을 청산하지 못하고 가계파산과 국가부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그럼 집 값이 오르도록 정책을 펼쳐야 하는 건가?
이미 집 값은 불같은 빚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실제로 이자를 충족할 수 있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빚으로 집 값을 올리려는 정책은 큰 불을 끄기 위해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이런 주택담보의 부실 우려 속에도 정부는 ‘신생아대출’, ‘디딤돌대출‘등으로 가계대출을 장려하고 있는 것이 상황을 더 악화하고 있어서 위기입니다.
- 펜데믹시기 전부터 집 값을 낮추려던 이유는 소득 수준보다 높은 가계부채 때문이었어요.
국가 내에서 경기가 안 좋을 때, 정부는 금리를 인하하여 빚으로 소비활동을 장려함으로써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칩니다. 이때, 금리를 낮춘 것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낮은 이자를 통한 빚으로 자산을 늘린다면, 결국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세계적 국가 간 균형을 위해 금리를 올리면 빚을 낸 사람들이 이자로 파산을 하면서 국가의 안정이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의 주체인 가계의 빚의 균형은 국가 안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계의 소득과 빚의 균형을 DSR이라고 합니다.
2012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으로 이미 소득대비 빚의 위험성의 OECD국가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준이었어요.
더 이상 가계부채를 방관할 수 없던 문재인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대출을 줄이는 정책을 공지하니까, 국힘과 뉴스는 빚내기 어려워지니 빨리 대출을 받으라고 부축이면서 더 많은 대출로 집 값은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감소 정책은 실패하고 다시 대출을 권장하는 윤석렬정부에서, 우려했던 금리인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정부의 자발적인 인상이 아니라 미국에서 시작된 인상은 세계적인 균형을 위해서 함께 올려야 하는 압박을 받았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기존의 한미금리 균형에서 역전이 된 상황인데도 이자의 부담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 이미 많은 사람이 빚의 한계를 넘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는 여전히 집 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출이 늘어나기를 바란다.
새로 지은 집들의 가격은 일반적인 가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비싸고, 재건축으로 수익을 기대하던 사람들도 상승한 추가분담금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2024년 미분양 관련 뉴스
2024년 4월 재건축 분담금 증가 뉴스이런 상황을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자를 줄이는 것이지만,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은 이상 대한민국정부는 스스로 줄여낼 힘이 없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대한민국의 금리보다 2배가량 높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금리를 먼저 낮추면 달러는 더 비싸집니다.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대한민국 주요 산업들로부터 시작하여 IMF 사태와 같은 국가부도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즉, 서민 이자 부담을 줄이자고 금리를 내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문재인정부에서 대출을 줄이려는 시도를 했었지만, 국힘과 뉴스는 빚내서 집을 사는 것은 서민을 위하는 일이라며 반대해 왔고 지금도 정부는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채 상당 부분을 써버린 건설사들의 부도는 그 빚이 은행으로 옮겨 붙고 그 불은 가계 대출자에게 옮겨 붙어서 이자를 늘려서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IMF 시절에 겪었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그때보다 가계의 부채가 더 높아서 건설사의 부도의 피해가 어느 정도가 될지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위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꾸준히 IMF로부터 경고(https://www.sedaily.com/NewsView/29W5CQ9K9T)가 되었는데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책처럼 부동산위기는 체감적으로 와닿지 않고, 대체에너지 정책을 무시하는 정부의 태도처럼 정부의 대출정책이 지속되면서 가계부채의 증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새로 짓는 집을 이익을 줄여서 팔 수는 있지만,
손실을 보면서 파는 것보다 파산으로 빚을 포기할 것입니다.
기업이 포기한 빚은 사라지지 않고, 금융사로 옮겨 붙고 금융사는 가계대출자와 일반투자자로 불을 옮겨 피해를 나눕니다.
빚이라는 불은
금융사를 태우고
일반투자자 예금자까지 옮겨서
우리를 태울 때까지 점점 커지면서 올 수있어.
우리를 빚에 태워 죽이려는 정책을
바라만 보면 안돼.
투표가 곧 투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