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매각 결렬… 보험 가입자는 어떻게 될까?

금요일에 쓰기엔 너무 급한 마음이 들었던 이슈입니다.

MG손해보험이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매각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정리 절차’, 즉 파산 청산 가능성입니다.

이미 금융당국도 MG손보를 더 이상 ‘정상 영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보험사로 보고 있습니다.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RBC)이 법정 기준인 100%를 크게 밑돌고 있고, 대주주인 JC파트너스와 잠재적 인수자들 간 이견으로 새 투자 유치도 좌초된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이 고민하는 건 보험계약자의 권리 보호입니다. 파산이 결정된다면 보험계약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일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관련 기사]

보험사가 왜 이렇게 된 걸까?

사실 MG손보는 수년 전부터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재무구조 악화, 특히 RBC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한참 밑도는 상태였거든요. 대주주는 자본확충 요구에도 적극적이지 않았고, 보험사 내부에서도 새 투자자를 찾으려 했지만 결국 이번 매각 협상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MG손보는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상해보험 등 많은 사람이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보험’을 가입해두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험사가 흔들린다는 건 가입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정말 파산하면 나는?

1️⃣ 보험계약자 보호법이 작동한다 MG손보가 파산해도 ‘보험계약자 보호법’에 따라 한 사람당 최대 5천만 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책임을 집니다.

2️⃣ 보험은 중단되지 않는다 보험사가 파산한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당장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보통은 다른 보험사가 계약을 인수하거나, 금융당국이 임시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이어갑니다.

3️⃣ 하지만 실질적인 불편은 생길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지연, 고객센터 마비, 보험 리밸런싱 고민 등 현실적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 내 보험사 상황 점검하기
 MG손보에 가입했다면 바로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내 보험의 해지환급금, 남은 보장 내용을 확인하세요.

✔ 보험사의 RBC비율 체크하기
 RBC비율은 보험사의 ‘체력’입니다. 금융감독원 DART나 보험다모아 사이트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150% 이상이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 보험 리밸런싱 고려하기
보험료가 저렴한 것만을 기준 가입한 보험이라면 일부 상품을 분산하거나 해약 후 재가입을 고민해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해지환급금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라면 더욱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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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Q&A

Q. MG손보가 파산하면 내 자동차보험은 바로 종료되나요?
A: 아니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가 계약을 인수하거나 금융당국이 대체 보험사로 연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네, 다만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호받습니다. 그 이상은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Q. 금융당국은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A: 금융당국은 계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MG손보 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동시에 보험금 지급 차질이 없도록 예금보험공사와도 협조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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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절대 안전’하지 않은 이유가 또 하나?

정부가 나서서
소비자보다 보험사를 위해서
법을 개정한다?

예전엔 보험사가 위기에 처하면 다른 회사가 인수하거나 정부가 적극 개입해 소비자는 큰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MG손보 사태 뿐만 아니라 정부가 새로 변경되는 실손보험 개편안을 기존 약관을 무시한체 ‘소급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업도 소비자의 돈을 가져다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파산을 하려고하고

정부도 '실손보험 개편안'이 위헌의 소지가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시대에

우리 미래의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관련 기사]

정부, 실손 지급기준 강제 변경 ‘위헌’ 지적에도 “가입자 위한 것” - 의학신문

너희가 옛날에 법대로 회사랑 계약한 내용이
지금은 회사에게 불리하니
새로 계약하는 보험은 물론이고,
옛날에 계약한 보험까지도
보장내용을 기업과 정부가 합의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한다.

계약은 내 돈으로 했는데, 룰은 정부가 바꾼다고?

‘예전 계약은 지켜준다’는 말도 이제는 옛말입니다.
정부와 보험사들은 “이제는 보험사 사정도 어려우니”라며 새로 가입하는 보험뿐 아니라 이미 예전에 맺었던 보험 계약까지 보장 내용을 기업과 정부가 협의해 바꿀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결국 내가 낸 보험료로 체결한 계약인데도, 나중에 정부와 보험사가 “이거 좀 힘들다” 싶으면 규칙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는 보험도, 정부도, 기업도 ‘무조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규칙이 어느 날 바뀌고, 내가 맺었던 계약이 ‘시대 상황에 맞게’ 수정될 수도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내 돈’이 들어간 계약이라면, 마지막까지 내가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도, 투자도, 정부 정책도 항상 체크하고 스스로 대비하는 습관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누구도 내 재정의 최종 책임자가 되어주지는 않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