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이 벼슬이냐?
순환출자 이화전기와 자유로운 김영준회장.
순환출자로 자기 돈 한푼 안쓰고, 상장기업 3곳으로 거짓말 공시 등으로 수천억을 해 먹은 것으로 보이는 이트론,이아이디 그리고 이화전기의 회장 김영준
https://brunch.co.kr/@nftmby/578
25년 3월, 결국 상장폐지를 합니다.
이화전기 상장폐지 사건에 앞서 기억해야 인물은 김영준입니다.
. 2400억 손해… 보석금은 단 3천만 원
―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의 보석을 둘러싼 황당한 현실
2025년 1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화그룹(舊 이화전기) 실소유주 김영준 전 회장에게 보석을 허가합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117000832
보증금은 고작 3천만 원.
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실질적 부담은 더욱 작습니다.
이 보석 결정은 단순한 ‘형사 절차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그 뒤엔 수천억 원대 사기극으로 상장사를 파산에 몰아넣은 인물이,
아무런 피해 보상 없이 사회로 다시 나온 현실이 존재합니다.
. 114억 원 횡령 + 842억 원 손해 유발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 조성
계열사에 부당한 손해 전가
1. BW 관련 허위 공시
‘BW’라는 건 쉽게 말하면 ‘채권에 복권이 붙은 것’ 같은 상품입니다.
채권처럼 돈을 빌려주는 대신, 나중에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쿠폰(신주인수권)이 함께 따라옵니다.
주가가 오르면, **‘약속된 가격보다 싸게 주식을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그래서 이걸 발행한 회사의 주가가 급등하면, BW를 산 쪽은 매우 쉽게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2. 메리츠증권과의 1,700억 원 규모 BW 계약에서 마치 ‘무담보’처럼 공시, 투자자 오인 유도
3. 리튬 광산 개발 등 허위 호재 유포
4. 검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허위 자료 배포
5. 이로 인해 주가가 급등했고, 결과적으로 2400억 원대 부당이득 발생
. 시가보다 22억 원 낮은 가격에 내부자 거래
회사 보유 주식을 이해관계인에게 헐값에 매각
그런데도… 보석금은 3천만 원?
김 회장은
회사 돈으로 아들 오피스텔을 사고
아내를 회사 ‘고문’으로 허위 등재해 매달 급여를 빼갔으며
한남동 고급주택에 살고,
슈퍼카를 타고 남산 피트니스클럽을 드나드는 호화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혐의가 수사와 공소장으로 명시된 상황에서 그는 단 3천만 원, 보험으로 대체 가능한 조건으로 불구속 상태가 된 것입니다.
. 누구는 2400억 피해, 누구는 호텔 피트니스
김영준의 보석이 허가된 이후, 그는 다시금 이화그룹의 경영권 개입 정황을 보였고, 재판 출석 외에는 일상(마치 내란범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것처럼)을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
이화전기·이아이디·이트론은 상장폐지
25만 명의 소액주주는 거래정지와 투자금 전액 손실 위기
그 중 상당수는 평범한 직장인, 은퇴자, 청년 투자자
이것이 ‘법치’라면, 우리는 뭘 믿어야 하나
법원이 보석 조건으로
주거 제한
출국 금지
전자발찌 착용
참고인 접촉 금지를 명령했다고는 하지만,
이미 두 차례 도피 전력이 있는 인물에게 허술한 조치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김영준은
.2001년 ‘이용호 게이트’
.2015년 이화전기 주가조작
사건에서 도피하거나 잠적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석을 허가한 이번 결정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흔드는 일로 남았습니다.
2023.5: 김영준, 114억 횡령 및 842억 손해 혐의로 구속기소
2023.11: 보석 신청 인용, 불구속 재판 진행
2025.1.17: 보석금 3천만 원으로 추가 석방
같은 시기, 소액주주 25만 명은 수천억 원대 손실
도피·거짓 공시·허위 호재·가족 명의 비자금 등 혐의는 계속 진행 중
보석은 ‘도주하지 않고 성실히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피해 규모와 혐의의 중대성, 그리고 기존 도피 전력까지 있는 피고인에게 허술한 보석 허가가 내려졌다면, 그건 국민의 눈에 ‘법의 유전무죄’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를 총칼을 든 군인으로 제압한
내란범도 개 끌고 산책다니고,
사기 공시로 수천억을 번
범죄자도 슈퍼카타고 골프치러 다니고...
대한민국은 법지키고 살면 피곤한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