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 "만 16세 투표권 환영, 논의기구 구성하라"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 11일 성명... '청소년 권리 보장 병행돼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쏘아올린 청소년 선거연령 만 16세로 하향을 두고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1일 전국 63개 YMCA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가 성명을 내고 "청소년의 정치참여 확대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오늘 우리 삶과 직결된 민주주의의 과제"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는 "만약 16세부터 투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치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과 연결된 일이라는 걸 더 빨리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냥 누가 시켜서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선택해 보면서 책임도 함께 배우게 될 것"이라며 "처음에는 서툴 수 있지만 해보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서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청소년들은 "우리는 16세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내기도 한다. 정당에 가입할 수도 있다. 이미 사회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게 조금은 이상하다고 느껴진다.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는 필요하다"며 당사자인 청소년이 참여하는 공식 논의기구(협의체/위원회/공론장)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는 16세 참정권에 대해 고민해 보고 직접 경험해 보기 위해 7회에 걸쳐 전국 18만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한 모의투표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들 청소년은 덧붙여 청소년모의투표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 올해 6월에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청소년모의투표가 공적·교육적 제도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도 함께 제시했다.
"청소년의 권리 보장도 병행되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아래 청시행)도 지난 6일 논평을 내고 "선거권 연령 하향 논의 자체는 환영하지만 그 진정성과 맥락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청시행은 "(국민의힘이) 학생 인권과 참여권을 보장하는 조례에는 반대하면서 한편으로 선거권만을 언급하는 것은 청소년을 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태도"라며 비판적 입장을 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아래 민변)도 10일 "선거연령 하향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다시 제기된 것은 자체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 "선거연령 하향은 청소년을 동등한 민주시민 주체로 인정하는 첫걸음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다만 민변은 선거연령 하향과 동시에 청소년의 권리 보장도 강조했다. 선거연령 하향이 청소년 권리 보장과 분리돼 추진되면 부당하다는 것.
민변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요구가 나올때마다 반대 세력은 청소년은 미성숙하고 쉽게 선동되며 학교가 정치화될 수 있다는 차별적 고정관념을 반복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즉각 하향하고 학생인권법과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