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랑스런 한국 기업이라더니 이젠 미국 기업이라는 쿠팡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쿠팡 김범석 의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19개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지난 1월 13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이영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우리나라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월 13일 집단소송제 입법을 위해 출범시킨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아래 집단소송법 제정연대)'가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관련 기사 : 공동현관 비번도 털렸다... 쿠팡 '배송지 목록' 1억4천만건 조회도, https://omn.kr/2h0by]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연맹, 대한어머니회, 미래소비자행동, 한국부인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체,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와 경실련, 참여연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등 주요 단체들이 참여 중이다.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김범석 의장, 국민 앞에 사죄하라"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10일 오후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에서 3,367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배송지 목록 페이지는 무려 1억 4천여 회 조회되었다는 내용의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해당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무려 8개월가량 쿠팡 이용자 정보가 유출되었으며, '내정보 수정 페이지' 33만여 건 이상, '배송지 목록 페이지' 1억 4800만여 건 이상, '주문 목록 페이지' 10만여 건 이상 등, 쿠팡 이용자 정보 전반이 조회되었다"고 설명했다.
연대 측은 "사실상 대한민국 성인 모두의 개인정보, 주소지, 주문정보 등 민감정보 대다수가 무방비하게 유출된 셈"이라며 "모든 사건의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은 더 이상 숨지 말고 직접 국회에 출석하여 모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팡의 정보 유출 규모 분석력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이라더니 이제와서 미국 기업?"
이들 단체들은 "지난 2019년, 쿠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쿠팡은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이라고 밝히며 '쿠팡의 모든 시설을 설계하고, 짓고,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라고 언급했다. 국내 소비자, 노동자, 자영업자를 착취해 거대 유통기업으로 성장하더니 이제 와서는 미국 기업임을 내세우며 거대 로비를 통해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덮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에 따르면 지난 6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소비자들이 미국 현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국내법상으로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자 결국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통해 피해 구제를 시도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미국 기업으로부터 역차별 당하는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다시는 쿠팡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늦어도 3월 안에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입증책임 완화제도를 반드시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