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김밥’ 이제 사라지나?
SNS부터 간판까지…서울시, 마약과의 전면전 시작
서울 지역 외식업계에서 관행처럼 사용돼 온 ‘마약’ 표현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청소년 마약 범죄 증가와 온라인 유통 확산 속에서 상업적 언어 사용부터 사회 인식 개선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13일 보고 받고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사라질까…상호 변경 점진적 성과
서울시에 따르면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 시행 이후 2023년 5월 기준 마약 관련 표현을 사용하던 음식점 37곳 가운데 26곳이 상호를 변경했다. 현재는 11곳이 남아 있으며 이 중 8곳은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로 확인됐다. 이들 체인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별도 홍보와 계도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신규 영업신고나 명의 변경 과정에서 마약 표현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연간 약 10만 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과 인식 개선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간판 교체 비용(최대 200만원)과 메뉴판 수정 비용(최대 50만 원)도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지원 중이다.
전문가들은 “과거 ‘중독성 있는 맛’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던 표현이 이제는 실제 마약 범죄 증가 상황과 맞물려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평가하는 상황이다.
▲윤중의 맛& 멋 블로그.SNS 통해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마약 차단…온라인 감시 강화
이번 보고에서는 청소년 유입 경로로 지목되는 SNS 대응 현황도 공개됐다. 서울시는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마약 판매 의심 게시물을 상시 점검하고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차단 요청 건수는 2025년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지 1,35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일부 조치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으나 올해부터는 사후 차단 여부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나아가 마약 거래 게시물의 ‘선제적 차단’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종배 위원장은 여전히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마약 베개’ 등 표현이 상호와 상품명에 남아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현행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현재 법 체계는 표시·광고 변경을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제한 수단이 부족하다. 국회에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을 건의해 보다 강력한 규율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호뿐 아니라 메뉴명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업적 언어 속 반복되는 ‘마약’ 표현이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다.
“예방교육의 핵심은 재미 아닌 경각심”
▲ 이종배 의원일부 지자체에서 제기된 ‘재미 중심 마약 교육’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이 나왔다. 이 위원장은 “마약 예방 교육의 목적은 흥미 유도가 아니라 위험성과 실제 피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라며 교육 방향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별 대응이 제각각 이뤄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전국 단위 협의체 구성과 통일된 메시지 필요성도 제안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SNS 기반 마약 접근 사례가 늘면서 단속 중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언어·문화·교육을 포함한 예방 중심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
이종배 위원장은 “마약 문제는 단순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라며 “서울시의회는 법·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을 동시에 추진해 사회적 경각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마약’이라는 단어가 소비 문화 속에서 가볍게 사용돼 온 관행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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