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 한국청소년정책연대 20대 정책의제 발표

청소년정책 전담부처 신설, 피선거권 및 교육감 선거 연령 하향등 촉구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공동대표 김정수, 김진석, 민건동, 이영일 / 이하 정책연대)가 오는 2022년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3개 분야 20대 청소년정책 제안 의제」를 공개합니다.

이번 20대 청소년정책 의제는 지난 8월 1일 정책연대 내 대선특별위원회 구성 후 지금까지 청소년정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20대 과제를 연구하여 구성한 것으로 ▲ 청소년정책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청소년단체 활성화 지원 ▲ 청소년의 권리 증진과 인권·안전 보장 등 크게 3개 영역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연대는 먼저 청소년정책 업무를 전담할 새로운 독립 부처를 신설하고 현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정책 업무를 빼 이관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는 본 정책연대가 지난 11월 10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전국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일반 시민 1,303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업무 전담 중앙부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45.5%인 593명이 청소년 전담 부처로 독립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31.6%인 412명은 교육부로 청소년 업무를 통합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9.7%인 126명은 보건복지부로 업무 통합을 하면 좋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응답자의 88.3%가 현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국가 청소년 업무를 계속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결과라고 정책연대는 판단합니다.

정책연대는 또한 읍면동에 1개소 이상의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해야 하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전국 3,510개 읍면동중에 287개소의 청소년문화의집만 설치)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읍면동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주민센터에 청소년문화의집 기능 일부를 도입해 청소년활동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내 청소년관련 기관중에 최초로 제안합니다.

아울러 사장 위기에 처한 국내 청소년단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출범 준비중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에 청소년위원을 확대할 것을 비롯해 피선거권 18세 하향과 교육감 선거 연령 16세 하향, 청소년 정당 가입 연령 폐지를 포함한 총 20대 과제를 제안합니다.

▲ 청소년정책 종합 독립부처 신설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업무 이관) ▲ 국가교육위원회에 청소년 참여 확대 ▲ 청소년전담공무원제 의무 시행 ▲ 주민센터의 청소년활동 지원센터로 기능 도입 ▲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한 대통령직속 특별위원회 설치 ▲ 청소년단체활동 거점학교 운영 ▲ 피선거권 18세 하향 ▲ 청소년 정당 가입 연령 폐지 ▲ 교육감 선거 연령 16세 하향 ▲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 의무화 ▲ 청소년 정치(선거)·노동 교육 의무화 ▲ 청소년 경제(금융)교육 확대 및 취·창업 프로그램 지원 ▲ 청소년부모 지원대책 확대 ▲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보호 대책 수립 ▲ 모든 청소년에게 청소년증 의무 발급제 시행 ▲ 국제청소년의 날 공식 기념일 지정 ▲ 청소년센터(수련관, 문화의집)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적용 ▲ 청소년쉼터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 ▲ 보호 종료 아동(청소년) 주거 지원 및 취업 지원 확대 ▲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확대

정책연대는 20대 청소년정책 의제와 그 의제를 제안하는 사유서를 모든 대통령 후보들에게 모두 전달할 예정입니다.

정책연대가 제안하는 이번 20대 과제에는 청소년의 권리와 안전을 위한 내용이 중심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수행할 전담부처를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청이나 청소년위원회등의 별도 독립부처를 신설해 이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업무 수행에 적절치 않다는 청소년계 현장의 의견을 오랜 기간동안 수렴한 결과임을 강조합니다.

정책연대가 제안한 이번 20대 청소년정책 의제는 정치사회적으로 청소년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청소년의 실질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한국청소년정책연대의 의지와 소신의 연구 결과로서 대통령 후보들의 전향적 수용과 공약화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2021. 12. 26.

한국청소년정책연대

The People’s Solidarity for Korea Youth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