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촉구
“인적 쇄신 없인 개혁 없다…시민사회, 당·정·청 전방위 압박”
▲17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검찰·경찰 사법 적폐 청산과 김앤장 해체운동본부’ 주최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검찰 ·경찰 사법적폐청산 및 김앤장 해체운동본부시민사회단체들이 검찰개혁의 ‘완결’을 요구하며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넘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7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검찰·경찰 사법 적폐 청산과 김앤장 해체운동본부’ 주최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현장에는 투기자본감시센터, 국민연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정의연대, 법치 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등 1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 단체들은 “수십 년간 이어진 검찰개혁 요구의 종착점은 권력 분산에 있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완전히 배제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에 일부 수사 권한을 남기는 ‘보완 수사권’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보완 수사권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검찰에 수사 여지를 남겨두는 순간 개혁 취지는 무력화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수사 기능을 원안대로 완전히 도려내는 것만이 진정한 개혁”이라며 당정청의 결단을 촉구했다.
제도 개편을 넘어 인적 쇄신 요구도 분출
▲기자회견 단체들이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검찰 ·경찰 사법적폐청산 및 김앤장 해체운동본부기자회견에서는 제도 개편을 넘어 인적 쇄신 요구도 거세게 분출됐다. 일부 단체들은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봉욱 민정수석을 지목하며 “개혁을 가로막는 세력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거취가 정부의 개혁 의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압박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별도로 “변호사법상 근거가 없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문제를 방치한 채 진행되는 개혁은 국민 기만”이라며 전관예우 근절과 퇴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변호사 활동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법조계 전반의 구조 개혁으로 확장되는 모양새다.
시민사회는 향후 입법 일정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이 제시한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과 우회 수사 차단 방안을 담은 개혁안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단체들은 “늦었지만 방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실질적 권한 축소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이어온 시국선언 흐름을 언급하며 “실망하거나 멈출 여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검찰 권력의 폐해가 해소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입법 논의가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시민사회의 요구는 한층 더 선명해지고 있다. ‘분리’에서 ‘해체 수준의 권한 축소’로까지 확장된 요구가 정치권의 최종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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