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공연 공무원 1만명 투입 논란
"26만명 온다더니"...절반도 안 모였는데 1만 공무원 투입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둘러싸고 정부의 과도한 인파 예측과 이에 따른 대규모 공무원 동원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둘러싸고 정부의 과도한 인파 예측과 이에 따른 대규모 공무원 동원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등에 따르면 21일 열린 공연에는 주최 측 추산 약 10만4천 명이 모였다. 이는 이동통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부 추산치(약 6만 2천명)와도 차이가 있지만 무엇보다 사전에 제시된 최대 예측치와는 큰 격차를 보였다. 경찰은 최대 26만명, 서울시는 20만~30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규모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6만명 온다더니…빗나간 예측에 공무원 과다 동원 논란
문제는 이 같은 부정확한 예측을 근거로 투입된 인력 규모다. 공연 당일 현장에는 총 1만5천500명의 안전 인력이 배치됐고 이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1만 명 이상이 공무원과 공공기관 인력으로 채워졌다.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물론 서울교통공사 인력까지 대거 동원됐다.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열린 무료 공연에서 경찰이 광장 외곽 인파 관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결과적으로 “민간 기획 공연에 왜 이 정도의 공적 자원이 투입됐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휴일에 대규모 인력이 차출되면서 행정 공백과 피로 누적, 공공서비스 저하 우려까지 제기된다. 실제 일부 소방 인력은 서울 외 지역에서까지 차출된 것으로 알려지며 해당 지역의 응급 대응 능력 저하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실제 전공노 서울본부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안전대책을 명분으로 한 무분별한 공무원 차출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비용 문제 역시 논란이다. 일반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기준으로 단순 계산만 해도 최소 4억 원대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 기관에서 최대 8시간까지 초과근무를 인정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투입된 세금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아닌 사기업 공연에까지 공무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것이 맞나?
▲전공노 측은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 공연에까지 공무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과도한 동원은 정작 공공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전공노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공노 측은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 공연에까지 공무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과도한 동원은 정작 공공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은 언제든 동원 가능한 인력이라는 인식이 반복되면서 젊은 공무원들의 근무 만족도와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장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소방 현장 관계자는 “질서 유지와 긴급차량 동선 확보만으로도 충분한 상황에서 과도한 인력 투입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다른 지역의 대응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강화된 안전 최우선 기조가 오히려 획일적 과잉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맞닿아 있다.
정부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세계적 관심이 집중된 대형 행사였고 국제 정세상 안전 우려도 존재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측 실패와 과잉 동원이 동시에 드러나면서 정책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대규모 행사 안전 관리 체계의 정밀도를 높이고 공공 인력 투입 기준을 보다 엄격히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일괄적 대응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현실적 예측과 민간 책임 강화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유사한 논란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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