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규제, 연령별 차등 접근 필요"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100일 간담회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하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와 관련해 ‘연령별 차등 접근’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률적 금지보다는 사회적 합의와 교육을 병행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해외에서도 강한 규제와 실효성 논란이 병존하는 가운데, 한국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청소년 SNS 규제, 연령별로 달라야”
김종철 위원장은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청소년 SNS 이용 문제와 관련해 “저연령 아동과 일정 수준의 인지력을 갖춘 청소년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연령에 따라 단계적이고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획일적인 규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6일 후보자 시절에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 의원이 “호주의 청소년 SNS 금지법의 국내 도입을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도 검토해봐야 한다. 청소년 보호는 방미통위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다만 당시 ‘SNS 금지’ 논란이 불거지자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을 뿐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이 당연하다는 주장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었다.
▲pixabay“강한 규제만으로는 한계…사회적 합의 필요”
김 위원장은 청소년 SNS 문제를 “글로벌 이슈”로 규정하면서도 계정 삭제나 이용 금지 등 강한 규제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뿐 아니라 학부모, 교육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디지털 미디어 교육과 환경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SNS 규제는 이미 해외에서도 뜨거운 정책 이슈다.
호주는 최근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강력한 보호 정책을 검토해 왔다. 다만 실명 인증, 우회 접속 등 현실적 집행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또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의 일괄 규제보다는 주(州)별로 청소년 보호법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부모 동의 의무화, 이용 시간 제한, 플랫폼 책임 강화 등을 도입했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와 헌법적 쟁점으로 법원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SNS 기업의 ‘중독성 설계(addictive design)’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반면 과도한 규제가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맞서고 있다.
AI 시대 정책 기조…“질서·신뢰·도약”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AI 시대 미디어 정책 방향으로 ‘질서·신뢰·도약’의 3대 기조도 제시했다.
허위정보와 디지털 성범죄 등 온라인 유해 콘텐츠 대응을 강화하고 플랫폼의 유통 책임을 높이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AI 확산에 대응해 이용자 보호 체계를 정비하고 행정과 미디어 산업 전반에서 AI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는 “지난 100일은 정책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다”며 “위원회 운영이 정상화되는 대로 준비된 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청소년 SNS 문제를 단순 규제 대상이 아닌 사회적·교육적 과제로 접근하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외에서도 강력한 규제 도입과 그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역시 ‘금지냐 허용이냐’의 이분법을 넘어 연령별 맞춤 정책과 디지털 역량 교육을 결합한 균형 잡힌 해법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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