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 시민사회 국회서 개헌 토론
진보·보수 시민사회와 국회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대한 토론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둘러싼 쟁점 토론회가 열렸다. 시민개헌넷진보·보수 시민사회와 국회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둘러싼 쟁점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헌정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과 함께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둘러싼 쟁점들’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주희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3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개 정당이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명시 등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 개헌 논의를 주장하며 발의에 참여하지 않아 정치권 내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진보·보수 시민사회와 국회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대한 진지한 토론 나눠
이날 토론회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시민사회와 학계, 정치권 인사들이 참여해 개헌의 방향과 추진 방식, 단계적 개헌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인사말에서부터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둘러싼 시각차가 드러났다. 이갑산 회장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개헌이 추진되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반면 류종열 시민개헌넷 공동대표는 이번 개헌안에 시민사회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정치적 환경을 고려할 때 지방선거와 연계한 개헌이 논의를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발제에서는 개헌 추진 방식과 내용에 대한 비판과 제안이 이어졌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 “투표율 제고나 비용 절감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개헌은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 비용인 만큼 별도의 국민투표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개헌안이 구체성과 시급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국회 내 헌법위원회 설치와 상시적 개헌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양이현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시민사회가 오랜 기간 요구해온 권력 분산, 기본권 강화, 성평등 원칙 명시, 국민발안제 도입 등이 이번 개헌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 참여와 숙의를 기반으로 한 단계적 개헌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 참여 확대와 사회적 합의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 형성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개헌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충분한 합의와 단계 설정 없이 추진될 경우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개헌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점을 가장 큰 한계로 꼽았다.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는 5·18 정신 수록과 계엄 관련 조항이 정치적 진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국민통합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채완 시민개헌넷 공동사무처장은 개헌 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헌법개정 절차법 제정과 시민 발안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이번 개헌안 발의가 정체된 개헌 논의를 재가동한 점은 의미가 있지만, 향후 시민 주도의 2차 개헌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종 대한민국헌정회 개헌특위 간사는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이 빠질 경우 소극적 개헌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대한 평가에서는 차이를 보였지만,향후 개헌 논의에서 시민 참여 확대와 사회적 합의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협력해 개헌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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