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체투지 나선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복지사들”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에도 구청·위탁 재단 나 몰라라..

사회복지관장이 일상업무에서 노조 조합원을 차별한다는 주장으로 노조 탄압 갈등이 계속되어 온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 사실상 주인없는 상태에 빠져 사회복지사들이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오체투지 투쟁 및 단식 농성’에 돌입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복지관은 성북구가 1995년에 설립하고 올 3월까지 한기장복지재단이 위탁을 받아 운영해 온 복지시설로,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노동조합은 지난 2019년 11월 설립됐다.

하지만 사측과의 단체협약은 노조 설립이후 1년 3개월이 지난 2021년 2월에서야 체결됐다. 사측(관장)이 노조 조합원을 차별해 왔고 노조활동을 위한 근무시간 면제조차 인정하지 않는 등 노조를 탄압해 왔다는 것. 재단은 이후 부당 노동행위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았음에도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재단은 끝내 노조와 합의한 관장 인사조치는 하지 않은채 2021년 9월 23일, 성북구에 복지관 운영 포기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재단은 이후 ‘관장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구청에 위탁해지를 통보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기장복지재단은 법적으로만 보면 올 3월 23일부로 위탁이 공식 종료됐고 관장도 함께 임기가 종료된 상황이다.

위탁법인이 없는 상태에서 복지관 관리 책임은 성북구에 있는 것이 상식이지만 성북구도 논란 해소의 책임이 재단에 있다는 소극적 입장을 보여왔다. 구청도 재단도 다 책임이 없고 복지관 정상화에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현재 사회복지 노동자가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공공성 촉구, 복지관 정상화를 위해 단식까지 결의한 상태다. 오체투지 투쟁은 4월 6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복지관에서 성북구청까지 진행됐다. 7일(목) 저녁 7시에는 성북구청 책임운영 촉구 촛불집회, 8일 오후 2시에는 노조측과 이승로 성북구청장 면담도 열릴 예정이다.

노조측은 “성북구청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한 복지관을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거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등의 공공기관을 통해 공공이 책임지고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여 즉각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하고 성북구청에 ▲ 성북구청이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직접 운영 ▲ 기능과 역할을 완전 상실한 복지관 운영위원회 재구성 ▲ 성북구청이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과 성북시민 그리고 노동조합과 함께 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